【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기후위기, 먹을거리 위기, 지역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결집하고 있다. 각 정당도 이와 같은 방향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대선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전국추진위는 19일 서울에서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며 대선후보들에게 농정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선후보 정책전달식과 전국대행진 결의문을 발표했다.

농산어촌 개벽 전국대행진은 지난해 10월 26일 전남 해남군 땅끝마을에서 시작해 8개도 18개 시군에서 대행진을 진행했다. 각 지역마다 대행진 추진위가 구성돼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모았으며 도울 김용옥 선생과 충남대학교 박진도 명예교수(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약 2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이를 수집해 3대 강령과 6대 방략(3강 6략)을 수립하게 됐다.

전국대행진을 통해 만들어진 3개 강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 ▲먹을거리 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 ▲지역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이다. 6대 방략은 ▲공익기여직불확대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농어촌주민수당 ▲농어촌주민 행복권 보장 ▲농어촌 주민자치 실현으로 구성됐다. 

공익적 직접지불 확대는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공익기여에 대해 국가의 공익적 직접지불을 확대해 보상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2조4000억원의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차기정부에선 최소 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직접지불 중심으로 농정을 대전환하자는 구상이다. 또, 먹을거리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농어민의 생산안정과 소득보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질 높은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전략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전국대행진에는 전국의 농어민뿐 아니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소비자, 종교계 인사들도 대거 발기인으로 참여해 힘을 보탰다. 이날 행사에도 아이쿱소비자생협연합회 김정희 회장, 가톨릭농민회 정한길 회장, 전태일재단 이수호 이사장, 성공회대학교 진영종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연대의 뜻을 전했다.

도올은 이날 행사에서 “이번 행진을 추진한 주체는 농어민 본인들이다. 농어민이 힘을 합쳐 오늘까지 이만한 집회를 만든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며 “여러분이 한 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자각하고 본원적으로 합심해 새로운 운동방향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도올은 전국대행진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농촌문제에 대한 대담을 나누고 이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동영상은 19일 현재 47만뷰를 기록하고 있다.

박진도 교수는 “전국대행진을 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해 농산어촌 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와 자본의 횡포에 함께 눈물을 흘렸다. 농산어촌의 현실은 암울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나눴다”고 그동안의 활동을 자평했다. 이어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규정하며 “오늘 발표한 3강6략이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실천되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각 정당은 이날 행사에 대선 후보를 대신한 선대위 인사를 보내 이후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여야 구분없이 전국대행진의 취지와 제안한 정책에 공감하면서 농정정책 행보에 이목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김두관 의원이 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인 김 의원은 “선대위로부터 20대 공약과 대동소이하고 전체기조에 동의한다고 전달받았다”라며 “현재 농정공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6대 방략에 대해 충분히 수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3강6략 내용 하나하나에 구체적인 답변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후보를 대리해 김태흠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도 “제안한 내용 중에 우리가 공약으로 검토하는 내용도 많다. 정책본부에서 검토해 후보의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농어업인과 충분히 소통하겠다. 농어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농어촌 문제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실감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여야가 함께 중장기 아젠다를 논의해 다음주 즈음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해 공약 채택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의원이 국민의당에선 홍성필 정책위의장이 이날 행사에 참석해 역시 3강6략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대선후보 중 유일하게 직접 행사에 참석해 갈채를 받았다. 김 후보는 “제시한 취지와 방향에 적극 공감한다. 그리고 농정대전환을 하려면 그동안 진행한 농정과 단절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같은날 농업·농촌·농민기본법(이하 농민기본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성립 요건을 충족해 국회 농해수위에 회부됐다. 해당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을 받으면서 국민동의청원 기준을 충족했다. 농민기본법은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해 시장중심농정을 국가책임농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대행진 참가자 일동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3강6략이 20대 대선과 민선8기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농산어촌 주민의 행복과 농산어촌 살리기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임을 확신하며 이를 위해 전국과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연대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