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네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4년 중임제 개헌안에 대해 “개헌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다”라며 “세계적 추세는 의원내각제”라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후보의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욱 심화시키자는 것 밖에 안 된다. 대통령 권한 축소의 내용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손 전 대표는 “세계적 추세는 4년 중임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라며 “또 하나의 추세는 다당제 연립정부다.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그렇고 선진국 중에서 대통령제는 미국과 대한민국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각제 개헌과 더불어 다당제 국회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양당제의 무한 투쟁은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병이 돼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착시켜 다당제 국회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정치적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제 87년 체제를 끝내고 7공화국으로 진입해야 한다”며 “개헌이란 단어 하나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손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는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 중심의 연합정치로 새로운 길을 열어 연립정부를 구성, 정책을 교환·연결해 의회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