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통합정부를 구성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유능한 정부를 위해선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야한다면서 좌우나 보수·진보 가리지 않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통합정부론’ 발언은 대선이 임박하면서 부쩍 잦아지고 있다.
이 후보는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고도 했다. 지난 14일 서울 명동에서 가진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이 후보는 이날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연합해 국민내각으로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정부를 현실화하기 위한 가칭,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상 ‘대연정’이나 다름없는 선언을 한 셈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실천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을 의심한다. 이 후보가 최근 잇달아 만난 이상돈 전 의원과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등 중도보수 성향 원로들도 ‘지킬 약속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문재인 등 전·현직 대통령들도 국민통합을 공언했지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방의 장수’에 불과했던 이 후보는 국회의원 경험 한 번 없이 자력으로 집권여당 대선후보 자리에 올랐다. 이는 곧 ‘정치적 빚’이 없기 때문에 통합정부 구성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믿지 못하겠으니 실천 가능한 약속을 내 놓으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통합 실천을 위한 ‘예비내각’ 명단을 대선 전에 발표하는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정동력이 힘을 받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실패한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정도면 국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섀도우캐비닛’은 제 정당과 재야, 범 시민세력 등을 아우르는 조각이어야 한다. 특히, 초대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추천 과정을 거치면 의견대립과 시간 소요 등으로 소모적 정쟁만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원활한 정부 출범을 위해선 대선 전에 통합을 상징할 수 있는 복수의 인물을 발표해야 한다.
또 통합정부에 걸 맞는 예비내각 구성을 위해선 적어도 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는 ‘공동정부’ 몫으로 예우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총리와 문화관광부, 검찰총장 등은 파격 인선으로 변화의 메시지가 읽힐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지지가 가능하다.
초대 내각에 거명된 인사가 새정부에 참여하겠느냐하는 문제는 별개다. 정략적 접근이 아닌, 진정성 있는 제안만 한다면 나머진 당사자 몫이기 때문이다. 정략인지, 진정성 있는 제안인지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한다. 수락 여부 또한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판단과 평가 역시 국민들에게 맡기면 된다.
중요한 건 진정성이다. 예를 들어 유승민 또는 김세연·홍정욱 전 의원 같은 인물을 초대 국무총리로 참여시켜 국정의 한 축을 맡기겠다고 하면, 국민 입장에선 충분히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중도 보수 성향 인사의 국정참여는 통합정부의 의미와 가치 또한 높여줄 것이다.
고용부장관은 정의당, 과기부장관은 국민의당 추천을 받아 ‘책임장관제’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설령, 조직개편이 있더라도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 공언해야 할 것이다. 경제부총리는 현재의 권한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대통령의 재정운용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총리만큼은 시대 흐름에 맞는 인물을 통해 확실하게 혁신해야 한다.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 같은 학원재벌을 입각시켜 사교육 문제만이라도 해결하겠다거나, 박하식 전 삼성고교장 같은 중도보수 혁신가를 파격 기용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등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회장 같은 한류문화 선봉장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수장에 앉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야 한다. 그래야 글로벌 리더로서의 ‘K-컬쳐’를 더욱 융성하게 꽃피울 수 있다. 임은정 법무부 검찰담당관을 검찰총장으로 발령 내 필요한 검찰개혁도 완수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진영 간 극한대립을 조장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희생양 삼지 말아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젠 통합에 나서야 한다.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는 ‘대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