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br>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보육원 출신 청년이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보육시설에서 나온 청년들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는 아동 보호체계 현황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에 지난 25일 정부의 지원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복지부에 “당사자들의 고충을 충분히 들은 뒤 지자체 및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가족과 헤어져 외롭게 자란 젊은이들이 자립 준비과정에서 절망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꼼꼼하고 충분하게 제공하는 정부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어린이 돌봄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취약계층 어린이 지원 체계 점검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점검 △아동학대 대응·예방·회복 지원 시스템 등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25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보호종료아동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고민과 동행에는 부족함이 있다”며 “성장, 자립, 동행 3가지 방향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잇따른 지원 체계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26일 기존에 마련된 아동보호대책을 긴급 점검하고 돌봄 사각지대 아동의 적극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자립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지자체는 9월 중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구성된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대상 가정에 직접 방문해 건강 및 양육 환경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동양육시설과 위탁가정 거주 아동의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방문한다.

보호종료아동에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었던 연 1회 사후관리 상담을 오는 10월까지 앞당겨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복지시스템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위기아동 추가 발굴에도 힘을 쏟는다.

3분기 발굴된 위기아동 2만4000여명은 9월 말에서 9월 16일까지 점검 일정을 앞당긴다. 장기결석·시설보호 종료아동·빈곤징후가 높은 아동 5000명을 추가 발굴해 9월 말까지 지자체 아동담당 공무원이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4분기에는 만 3세 아동에 대한 양육 및 정서발달 상태, 학대증후 등을 전수조사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약 2500명이 보호종료로 양육시설을 떠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어린 나이에 스스로 독립하기엔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연이어 발생하자 복지부는 올해 6월 22일부터 보호기간을 만 24세로 연장된 바 있다.

앞서 지난 18일 보육원 출신 새내기 대학생이던 B군은 오후 4시 25분경 대학교 건물 옥상에 혼자 올라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이후 엿새 뒤인 25일 또 다른 보육원 출신의 10대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보호종료아동의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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