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북한의 핵 위협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대통령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여당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핵무장론은 1991년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가 철수되면서 보수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핵무장론이 제기돼 왔었다. 사실상 핵무장론은 한반도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핵무장론이 한반도에서 현실화된다고 하면 동북아는 핵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유있는 핵무장론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다. 여기에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로 인해 핵위협이 한반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핵위협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보수 인사들의 핵무장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보수 지지층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안보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 대통령실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는 후순위 카드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그런데 그 목소리의 수위가 다소 높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북한의 판문점 무력 도끼 만행 사건에 대해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경고했던 발언을 인용하면서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그러면서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무력 수단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핵우산 제공으로는 핵 위협에 벗어날 수 없다면서 자체 핵무장 개발론을 꺼내들었다.

김기현 의원 역시 “평화를 지키려면 북핵과 동등한 핵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자체 핵무장론을 설파했다. 핵 깡패 김정은이 핵으로 겁박하는데 미사일로 싸운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규정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파기된 것이라면서 핵무장론에 힘을 실었다.

조경태 의원은 아예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핵무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핵개발론을 이야기했다. 조 의원은 “핵무기 배치를 위해 정치권부터 힘을 모아 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언급했다.

당권주자 중에 1위를 달리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핵무장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준핵무장론을 제기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국군과 한미연합전력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초전박살 낼 수 있는 파이트 투나잇의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권주자 중 한 사람인 안철수 의원은 한국식 핵공유 필요성을 촉구했다. 한국식 핵공유는 전술핵을 한반도 내에 배치하는 것이 아닌 다른 국가 혹은 영해 바깥에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윤상현 의원 역시 영외 핵공유에 무게를 실었다.

결국 국내 정치용?

이처럼 당권주자들이 저마다 핵무장론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핵무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결국 핵무장론은 국제사회를 향한 호소라기 보다는 오히려 국내 정치용이라는 평가가 있다. 즉, 안보 이슈가 나올 때마다 민감한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것이다.

전당대회 룰이 국민 여론조사 30%, 당원 투표 70%로 당원 투표가 당락을 결정한다. 국민의힘 당원은 결국 보수 지지층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민감한 이슈가 바로 안보 이슈이다. 이런 이유로 핵무장론을 꺼내들면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이뤄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들도 핵무장론이 현실화되기는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 위협이 있을 때마다 핵무장론을 꺼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해왔다. 이번에도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이 있으면서 그에 따라 핵무장론을 꺼내게 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힘든 핵무장론

결론적으로 핵무장론은 현실화되기는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는 무책임하다면서 선을 그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핵무장을 하게 되면 핵위협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NPT(핵확산방지조약)이다. 보수여당 일부 인사들은 NPT 탈퇴를 외치고 있지만 NPT 탈퇴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힘들기보다는 불가능하다. NPT를 탈퇴하는 순간 국제사회의 모든 시선이 한반도 특히 우리나라에 쏠리게 된다.

그것은 우리나라에게는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핵위협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투자를 할 외국인 투자자는 없기 때문이다. 당장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외환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핵무장론은 오히려 경제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과 전면전을 하지 않는 이상 핵무장론에 힘이 실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무엇보다 미국이 핵무장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이 한국 방위에 대한 약속의 신호”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론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이 핵무장론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핵무장론이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핵확산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전술핵이 재배치가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그에 대한 위협을 받기 때문에 중국은 요동에, 러시아는 시베리아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로서는 한반도 인근이 전술핵으로 뒤덮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전술핵이 재배치되면 일본이나 대만도 자신들도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즉 동북아가 전술핵 재배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현대전 입장에서 전술핵이 어디에 재배치가 되느냐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왜냐하면 전술핵은 전투기를 통해 실어 나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미사일에 실어서 날려 보내는 방식이라면 현대전은 전투기에 실어서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이런 이유로 스텔스기도 개발하기도 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괌에서 전투기를 띄워서 전술핵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가장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간다. 하지만 한반도에 전술핵이 재배치가 될 경우 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전술핵이 한반도에 재배치를 한다고 해도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된다. 즉,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는 이야기다. 그것은 북한의 핵 위협 소식이 백악관으로 들어가고, 백악관에서 회의를 한 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고민을 한 후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다. 이미 북한의 핵이 한반도 상공에 폭파된 이후이다. 따라서 전술핵을 재배치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핵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현실은 갖지 못한다. 따라서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론은 현실성이 완전히 떨어진다.

무책임한 보수 여당 인사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특히 보수 여당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핵무장론은 무책임한 소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실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지층 결집이 위해 무책임하고 꺼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 핵무장론을 꺼내든 것은 너무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이다. 핵심은 북한의 핵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대북 제재이건 남북대화이건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핵개발을 막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안착시키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자신의 지지층의 입맛을 맞추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어떤 식으로 정착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