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공사 중단시 1일 최대 46억원 피해 추정

화물연대 총파업 12일째인 5일 광주시 북구의 한 공장 앞에서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화물연대 총파업 12일째인 5일 광주시 북구의 한 공장 앞에서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공사에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공공주택 건설현장도 공사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공사차질을 빚는 공공주택건설 공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LH는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 총 244곳 중에서 전날 기준 공사차질을 빚는 곳이 174개 공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일 기준 128곳에서 46곳 늘어난 수치다.

만약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 공사가 중단된다면 LH는 하루 최대 약 46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LH는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건설사에 공사기간 연장과 더불어 간접비를 지급해야 하고 입주자에게는 입주지연 기간만큼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LH가 건설 중인 주택은 14만5000여호로 건설공사가 1달간 중단되는 경우, 약 1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공공주택 입주가 장기간 지연되면 무주택 서민 등의 입주예정자들은 대체 주거지를 마련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시장불안이 가증될 우려가 있다.

LH는 내년 상반기까지 총 2만9000여세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레미콘 공급이 어려워진 공사 현장은 대체 공정으로 공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골조 공사 등 주요 공정이 중단된다면 입주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LH는 파업 장기화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화물연대의 조속한 현장복귀를 촉구하며 법과 원칙, 상생과 협력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날로 13일째를 맞은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도 일부 지역에서 연대파업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업계 집단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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