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 고지한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국회에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정국이 계속됐다.

이날 정부여당에 최종 예산 협상안 마련을 촉구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가 무산될 경우 오는 1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민주당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수정안 표결 처리 방침을 ‘악수(惡手)’라며,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민주당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 국민 감세 확대를 할 수 있게 자체 수정안을 내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해도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는,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협상 지연 배경을 ‘윤석열 대통령 가이드라인’으로 진단하며 “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차기 년도 예산 정부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 까지가 기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 “헌법이 규정한 국회 예산 심의권을 대놓고 무시, 훼방하면서 초부자 감세 핵심인 3000억원 초과 법인세와 100억원 이상 주식양도소득세 지침까지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세 표준 2~5억원 구간 중소·중견기업 세율을 낮춰 윤 대통령 공약인 법인세 감면 이행에 협조하겠다는데 여기엔 관심 갖지 않고 이익을 많이 내는 초대기업 세금 깎아주는 데만 왜 혈안이 됐나”라고 규탄했다.

15일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 국정 과제 보고 대회가 있어서 하더라도 오후 5시 정도에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관측하며 “내일 본회의까지 시한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내일 반드시 처리한단 입장을 천명했고, 어떤 시도이건 내일 불가피 예산 실무 작업 때문에 시간이 일부 지체되더라도 모레 오전까지 마무리 짓는 건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 방침에 대해 “최악의 방법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수정) 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후폭풍이나 후유증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15일 수정안을 내겠다는 민주당 방침에 대해 “각 당의 생각들이 다 드러났고, 그걸 갖고 더 설득하고 안 하고 하는 일들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협상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이라는 게 국회 올 때 완성돼서 오는 게 아니고 국회 수정 과정을 예상하고 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일들을 모두 삭감한 채 통과시킨다는 건 갑질이자 힘자랑이고 나라 재정,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까지 최종 결정을 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선 “최종 협상할 수 있는 건 없다”며 “우리 생각을 다 말했는데 우리에게 최종협상안을 내달라는 건 양보해달라는 말 아닌가. 오히려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감액한 대신 증액하자는 건 함께 가야할 조건은 아닌 것 같다”며 “감액 규모를 늘리자는 건 감액한 만큼 자신들의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서 일방 통과시키는 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정부 수립 이후 74번째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한 발 물러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며 “국내외적으로 경제위기인데 민주당이 수를 앞세워 고집부려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태원 특위 국정조사 참여 여부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여당 위원들의 사퇴를 수리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예산 처리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 처리 시한으로 못박은 오는 15일까지 여야 협상이 불발될 경우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