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예산안 대치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회 문턱을 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진상 규명 후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휩싸인 이 장관 해임 건에 대해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특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선 “(해임건의문을) 수용이냐, 불수용이냐로 판단하는 건 우리 입장을 오독하는것”라고 강조했다. 이는 당장 어떤 ‘입장’을 밝힐 뜻이 없으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끝난 다음에 모든 결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 국회서 정부로 이상민(행안부장관) 해임안이 (윤석열 대통령에)통지됐다”고 전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문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송하며 인사혁신처를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중요하다면서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명확해져야 유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 배려이자 보호라고 강조하며 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설 수 없다고 덧불였다.

이 부대변인은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야당 주도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다. 그야말로 건의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실 입장 등을 비춰볼 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역시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현재 야당 단독 해임건의안 처리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여당 지도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지도부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예산안 협상 경과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특위 위원 사퇴에 대해 날을 세우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집권 여당 전체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며 몰염치한 몽니를 부리는 모습은 낯부끄럽고 개탄스럽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와 국정조사는 별개라는 입장인 만큼, 여당이 참여를 거부하면 야 3당만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강행하면 반쪽짜리 활동이 불가피한 만큼,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대화를 이어가는 등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