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만간 정부가 피해지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책임있는 해결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새건축사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전세사기 사건을 “한 개인의 탐욕에서 시작된 사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이자 허술한 법망과 당국의 관리 소홀로 인해 빚어졌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국의 촘촘한 관리와 법망 정비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을 짚으며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차장 등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로 부른다든지, 업무용 오피스텔의 주거용 이용이 불법임에도 교묘히 악용해 임대했다”고 설명했다. 임차인들은 ‘~빌’, ‘~아파트’, ‘~타워’ 등의 건물 이름을 사용하면 자신이 계약한 곳의 불법성을 확인할 생각을 하기에 어렵게 된다.

협의회는 “다수의 주택이 비슷한 시기 단기간에 인허가를 쉽게 통과하거나 사업주체가 수차례 바뀌며 지어진 사안에 부정행위가 없었는지, 중개사무소에서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된 전세를 중개하고 불법 부당 수수료를 챙기며 탈세가 이뤄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당국은 과열되고 왜곡된 부동산 문제를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인 주거용 건축 확장에 치중했다. 그 틈을 비집고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은 공동체 윤리 의식이 옅어진 우리 현실을 대변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전했다.

특히 협의회는 “의혹의 핵심 용의자를 국토교통부 장관까지도 ‘건축왕’이라는 호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자칫 사건은 희화화되고 개인의 범죄로만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런 범죄와는 무관한 많은 건축인들에게 큰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그 대안으로는 ‘전세사기단’, ‘개발사기단’, ‘임대사기단’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7일경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 발의 등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같은날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빠르면 이번주 내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 및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조속한 입법과 이에 대응한 정책 시행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하루속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려면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