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윤석열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며 공공분양주택 50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초반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이라도 재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공공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공급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 또한 얼어붙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착공실적은 4804호로 지난해 같은시기 1만3929호와 비교해 크게 하락했다. 특히 올 상반기 공공분양주택 착공은 지난 3월 1713호에 그쳐 지난해 동기(6362호) 대비 73%나 감소했다.

특히 공공주택 공급에 주요한 역할을 해야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상반기 착공실적이 국민임대 44세대, 공공임대 61세대 뿐이고 공공분양은 전무한 상태다. LH는 지난해 상반기 공공분양 2587호를 포함해 공공주택 7228호를 착공했다.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에서도 공공주택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합해 1만9646호로 지난해 동기(5만6851호)보다 크게 줄었다. 그 중에서 공공분양주택은 상반기 7350호에 그쳐 지난해 같은시기 인허가실적(1만3092호)보다 43% 감소했다.

윤석열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포함한 주택공급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을 보장하고자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향후 5년간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해 두텁게 촘촘한 주거복지를 구현하겠다고 천명했다. 당시 국토부는 “그간 공공주택을 공공임대 중심으로 공급한 결과,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주거 수요에 충분한 대응이 부족했다”라며 공공분양(50만호)과 공공임대(50만호) 간 균형감 있는 공급을 통해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분양은 ‘뉴:홈’이란 브랜드로 청년층에 약 34만호, 중장년층에도 약 1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어 앞으로 새롭게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공급면적을 늘리고 빌트인 품목과 마감재 재질을 분양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며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이같은 구상을 실천하려면 산술적으로 1년에 총 20만호의 공공주택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민간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추진동력을 찾기 어려운 모습이다.

이에 불확실한 목표수치만 나온 공공주택 정책을 가다듬어 임기 내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정주택포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경인여대 서진형 교수는 “주택 270만호 공급은 윤석열정부 공약이지만 시장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목표한 수치대로 공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정책 재점검을 통해 연도별, 지역별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장기 로드맵을 갖춰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라며 “공공분양에 초점 맞추겠다고 했지만 영구임대도 충분히 공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