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market failure)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즉,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시장은 전체적 성과 최적화보다 과대 또는 과소생산 등의 부분최적화로 비능률적 국가 경제를 유발할 수 있다. Kenworthy(1995)는 저서 ‘국가 경제적 성공의 탐색’에서 경제학자들은 실제 세계에서 경쟁과 가격 유연성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실패가 발생해 비능률적 경제 즉, 시장실패의 원인으로서 불완전경쟁, 공공재화(public good), 외부효과(externality) 및 정보 비대칭성 등이 흔히 지적된다고 한다.

불완전경쟁시장은 독점, 과점 등의 기업이 정하는 공급량 및 가격이 바로 시장 공급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독·과점 기업은 공급량 제한, 가격인상 등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흔히 유발한다. 결과적으로 불완전경쟁시장은 더 많은 양의 재화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자원배분 측면에서 열위이다. 공공재화는 국방, 가로등 및 기초과학연구 성과 등과 같이 집단으로 소비되므로 이러한 재화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구성원들을 소비로부터 제거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면서도 대다수 사람들이 비용을 지급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 기업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공공재화 공급에 나서지 않는다. 공공재화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특성이 있으므로, 그 공급책임은 정부에 있다.

외부효과는 특정 경제주체의 행동이 비용을 유발하지 않고 타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써 마을에 공장이 들어서면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지만, 공해라는 부정적 외부효과도 발생한다. 타 경제주체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권장해야 하며, 타 경제주체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억제돼야 한다. 하지만 경제주체가 아무런 유인책이나 억제책 없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더 늘리거나 줄일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보 비대칭성은 거래 정보가 거래 당사자들 간 균등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이 경우 도덕적 해이가 흔히 발생한다. 한 당사자가 거래에 대해 성실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타인이 그로 인한 위험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다. 예로써 보험회사가 보험률을 높게 책정하는 중요한 이유는 난폭 운전자들로 인한 사고처리 비용 증가 때문이다. 모범 운전자들조차 이러한 보험률 적용에서 예외가 아니다.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는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Sugden(1986)는 저서 ‘올바른 협력과 복지경제’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할 때 정부는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경제학자들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언을 해야 한다고 한다. Hayek(1978)는 저서 ‘이념의 역사, 철학과 정치의 새 연구’에서 신고전주의자나 정치과학자들은 정부가 그 속성상 이러한 일을 능률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정부는 비경쟁적 조건하에서 운용될 뿐만 아니라 경직된 예산제약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인들은 재당선 기회를 최대화하고자 하므로 이들은 재당선에 영향력이 있는 소집단 이익으로 기울기 쉬워 결과적으로 전체의 이익을 희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본질적으로 비능률적이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개입방법은 무엇인가?

지난 칼럼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경쟁과 협력은 인간의 본질적이며, 자연스러운 질서이다. 이것은 경제주체들에게 파워5속성이 능률적·동시다발적 작용에 의존하며, 파워5속성의 이러한 작용은 이들이 인간의 생명력, 즉, 자아실현 경향성에 의해서 개방될 때이다. Rogers(1961)는 저서 ‘인격형성’에서 자아실현 경향성은 선천적인 것이지만 심리적 방어막아래 깊이 묻히어 있으며,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에서 개방되나 조건적 긍정적 존중에서는 비개방 된다고 한다. 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특정 조건을 성취한 사람이 긍정적 존중을 받는 것을 뜻한다. 예로써 조직에서 조직이 제시한 과업을 달성한 조직원은 조직에서 긍정적 존중을 받는다.

이경환(2017)은 저서 ‘창의·인성과 기업가적 능력개발’에서 조건적 긍정적 존중에 지배된 개인은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에 지배돼 이들의 자아실현 경향성 즉, 생명력의 활성화가 저해돼 파워5속성이 능률적·동시다발적 작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은 ①사람의 생각·행동이 합리적이지 않고 감정·군중심리 등의 파행에 의존하거나 ②사람의 표출된 욕구와 내재된 욕구가 다르거나 ③사람들의 욕구가 다르면서 이들의 크기가 대등하거나 ④사람이 주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역기능적 힘에 의해서 무효화된 경우이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이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에 지배수록 이들 간에 경쟁과 협력의 질서가 무산돼 시장실패가 유발된다.

예로써 Blumer(1969)는 저서 ‘상징적 상호주의; 관점과 방법’에서 군중 운동, 유언비어(rumor), 폭도, 유행 등의 집합적 행동은 집단행동(group behavior)과는 구별되는 비문화적·비사회적 성격으로 특화된다고 한다. 집합적 행동은 지속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급격히 팽창해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소멸한다고 한다. 이경환(2001)은 저서 ‘국가생존전략’에서 이러한 집합적 행동은 파워5속성에 따라 형성·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군중심리 등의 파행에 의존하며, 전반적으로 사회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집합적 행동은 리더가 존재하거나 감정이나 군중심리 등의 파행이 긍정적인 이념으로 대체될 때 이들은 파워5속성에 따라 순환한다. 이러한 경우 사회주체들의 생명력 즉, 자아실현 경향성은 개방되고 이들의 파워5속성은 활성화돼 능률적·동시다발적 작용해 그 구성원들 간에 경쟁과 협력의 질서가 회복된다. 따라서 시장실패의 방지·제거를 위한 정부 경제정책의 초점은 경제주체들이 앞에서 제시한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의 제거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