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올 11월 14일 치뤄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정부 방침대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배제되고, EBS 연계율은 50% 수준이 유지된다.

같은 날 교육부는 수능 ‘판박이 문항’ 논란을 막기 위해 사교육 업체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에 대한 이의심사를 펼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28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으로 출제된다. 

또한 전 영역 및 과목을 지난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계획이다.

우선 2025학년도 수능에서는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지킨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6월, 9월)를 진행해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한다는 것이 평가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지원한다. 더불어 2교시 수학 영역 및 4교시 탐구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도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지속 시행한다.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오는 7월 1일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될 예정이다. 

‘사교육 카르텔’ 근절 나선 정부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업체 간의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도 공개됐다.

교육부는 같은 날 지난 감사원의 발표를 통해 파악된 ‘사교육 카르텔’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올해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출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이의심사 절차 보완을 추진한다.

먼저 수능 출제 인력풀을 확충하고 검증 및 관리를 체계화한다. 교육청·대학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이에 더해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를 강화해 출제자의 출제 참여경력을 노출해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전망이다.

출제진 선정 과정에 있어 공정성도 강화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시에도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한다. 아울러 검증된 인력풀에서 출제진을 무작위 선정하는 시스템을 전산화해 출제진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도 체계화한다. 그간 유사성 검증에 활용되는 자료를 구매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입소 후에 발간된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 등 일부 자료가 유사성 검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시중 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 등을 제출받아 공식 구매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능 출제본부 입소 전은 물론 입소 후 발간 된 자료도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한다.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해 철저히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의심사는 문항의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진행해 왔으나, 앞으로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한다. 

부총리 겸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도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해 수능의 신뢰도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입시업계는 우려의 입장을 내비쳤다. 아직 킬러문항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사교육 연관성’에 대한 이의신청이 발생할 시 이는 시험 공정성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종로학원은 “킬러문항에 대한 수험생입장에서 명확한 정의가 어렵고, 현재까지도 2025학년도 전형계획이 대학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매우 어려운 입시가 될 수 있다”며 “이의심사에서 사교육 연관성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판단 내릴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주장들 제기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시험 공정성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