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지속적인 저출생 우려 속에 정치권이 다양한 출산율 제고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임신 여성 4명 중 1명이 겪는 ‘유산’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유산·분만 진료인 인원 현황)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유산을 경험한 여성은 모두 45만 8000여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임신 여성 4명 중 1명(25%) 수준으로, 왕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유산이나 사산 시에도 출산에 버금가는 정신적·신체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국 꼴찌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서울시의 ‘임신·출산 지원제도’ 역시 유산이나 사산으로 고통 받는 가정과 여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며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아이돌봄비 ▲육아휴직장려금 ▲난자동결 시술비용 ▲다태아 안심보험 등의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정책을 추진하면서 유산이나 사산 산모를 위한 별도 정책이나 전담 조직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나 타 지자체 역시 휴가나 급여를 지원하는 등의 제한된 형태가 대부분으로, 전담 치유 프로그램이나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왕 의원은 “서울시에 관련 업무를 다루는 조직은 물론 담당자조차 없다”면서 “작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정책 개선을 추진해보려 했지만, 이런 사실에 놀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지난 2일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방정부가 유·사산 등의 문제 극복을 위해 상담과 심리지원,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조례를 준비하고 있던 만큼, 다양한 의견을 추가 수렴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도 관련 정책 마련과 전담 조직 구성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며 “더 많은 여성과 가정이 유산·사산의 아픔을 극복하고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