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누적적자 17조 원대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또 빚을 내겠다고 해 비판에 직면했다.

28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공사)는 전날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총 4700억원대의 공사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보고했다.

공사는 연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오는 6월 2900억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차입 기간은 10년 이내다. 이미 발행한 공사채의 기간 연장을 위해 1800억원 규모의 차환 발행도 추진한다.

차환은 기존 채권을 새로 발행한 채권으로 상환하는 ‘돌려막기’와 같다. 보통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이뤄진다.

공사는 현재 지난 2019년 7월 발행한 공사채 상환 기간이 돌아왔으나 갚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차환 발행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즉, ‘빚내서 빚 갚는 셈’이다.

공사가 그동안 자금난 해소를 위해 발행해온 누적 공사채 발행액(잔액기준)은 약 3조 808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20년 1조 4380억원 대비 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특히 2020년 평균 1.2%였던 금리가 3년 만(2024년)에 큰 폭(4.4%)으로 오르면서 조달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 시까지 지방공사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지만, (공사는) 꾸준히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사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공사의 재무상태는 미래의 빚으로 수입을 만들고 사업비 재원을 만들어 현상유지하고 있다”며 “공사채 발행 규모 총액을 감축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