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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수가 678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전년 동일한 기간보다 18명 늘어난 수치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사망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올해 정부가 목표로 세운 연간 산재 사망자 705명 이하 달성에 먹구름이 끼였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1년 9월말 산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누적 기준 산재 사망자(사고 재해 기준)는 678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2.7%(18명) 증가한 수치다.

분기말 잠정 집계되는 산재사고 사망자는 올해 3월말 238명 발생한 데 이어 6월말 474명, 9월말 678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월평균 75명씩 발생한 셈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340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 150명, 도매업 등 기타 사업 99명, 운수창고 통신업 59명 등 순이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95명(4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끼임’ 77명(11.3%), ‘부딪힘’ 55명(8.1%)이 뒤를 이었다.

통상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된 건설업의 경우 전년보다 사망자가 9명 줄긴했지만 제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 전체 사망자 증가로 귀결됐다.

이러한 산재 사망 추세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속된다면 산재 사망자가 2018년 971명 이후 3년 만에 900명 대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산재 사망자 목표치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올해 3월 정부는 산재 사고가 집중된 건설·제조현장의 추락·끼임과 화재·폭발 등에 관리 및 감독을 보다 집중해 올해 산재 사망자 수를 전년 882명보다 20% 이상 감축한 705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 추세를 볼 때 지난해 725명 이하에 이어 올해에도 목표치 달성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내년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목표치인 산재 사망자 505명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한 상태다. 이를 달성을 위해서는 추후 수백명의 사망자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껏 사망자 추이를 미뤄 봤을 때 실현 불가능한데 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5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여전히 집중되고 있다.

산재사고 사망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49인 사업장이 291명(42.9%), 5인 미만 사업장이 260명(38.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127명(18.7%)에 그쳤다. 실제 올해 1~9월 산재 사망자 678명 중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수가 551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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