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제한, 손실보상 대상 포함
손실보상 지원 약속 지키겠다
문대통령 코19 다섯 번째 사과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의 가용 재원을 총 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7일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시설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제도개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제 정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자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방역 계획을 발표하면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 확대를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드렸고, 최대한 신속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결과를 오늘 바로 보고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전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에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방역조치 강화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들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 지난 7월12일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번 사과는 임기 중 다섯 번째 대국민 사과다.
문 대통령은 오전 국빈 방한 중인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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