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서 언급
참사 후 사실상의 첫 대국민사과
책임자 처벌·경찰 혁신 입장 밝혀
“일상 회복 위해 끝까지 챙길 것”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밝혔다. 공식 회의석상에서 나온 첫 사과다.

사실상의 ‘대국민사과’를 낸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후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경찰의 대대적인 혁신 방침을 밝히며, 재난안전 사고 관련 제도의 전면 재검토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파관리 구조시스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책임자 처벌·경찰 혁신·재난안전 제도 재검토’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과 경찰의 대대적인 혁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안전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정부는 각종 재난안전 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인파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만 집중 논의하고 다른 기회에 산업재해와 재난재해 관련 점검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대응의 기본은 선제적 대비와 피해의 최소화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행 안전진단처럼 특정 시설이나 대상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재난대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상황이 바로 인파다. 인파사고를 막기 위한 관리의 기본은 차로를 차단하는 등으로 인파의 점유공간, 통행공간을 넓혀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라며 “지하철, 쇼핑몰, 경기장, 공연장, 도로 등 인파 운집 장소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한 매뉴얼을 준비했더라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전달, 공유되지 않는다면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실행될 수 없고,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재난안전 관리제도 재점검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다”며 “우리 사회가 아픔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경찰·소방·교통 분야 일선 공무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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