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고양일산, 성남분당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구도심 재개발과 연계해 결합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내년 2월경 나올 특별법 내용에 따라 방향이 정해질 전망이다.

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과 LH 경기지역본부는 서울시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경기 발전 3.5, 이제는 삶의 질이다’ 세미나를 열고 경기지역 신도시 개발정책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1기부터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경기지역 부동산분야 과제 전반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LH 토지주택연구원 권혁삼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는 주거위주, 2기 신도시는 주거와 업무의 자족도시, 3기 신도시는 스마트 친환경도시를 목표로 했다”라며 “1기 신도시는 서울의 과밀해소에 크게 기여했으며 2기 신도시는 서울 과밀해소 효과보다는 경기도 내 인구 개편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분당 및 판교 신도시와 같이 새로 조성하는 3기 신도시와 원도심 등 주변도시와 연계해 자족기능 강화 등 상생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에 대해 “주거지역 비율을 보면 1기 신도시는 평균 36.2%로 2기 신도시(29.3%), 3기 신도시(23.7%)보다 높아 자족 기능이 미흡한 베드타운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1기 신도시는 단기간 대규모 주택공급 목적으로 건설돼 자족기능 및 이주대책 등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현재 국토교통부, LH 도시정비계획처, 한국부동산원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어 일본 도쿄도 다마뉴타운 재생사례를 예로 들며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에 대해 “1기 신도시 내 재건축과 연계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구도심 내 재개발사업과 결합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구도심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 유출 및 산업체 증감률 둔화 등 도시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순환용 이주단지를 구도심 재개발과 연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노후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안이 8건이나 발의돼 있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비교 검토한 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2월경 특별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LH 토지주택연구원 정기성 책임연구원은 세미나 발제에서 경기지역 신도시에 대해 “자족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베드타운 문제는 여전히 고민거리”라면서 “고질적인 교통문제, 통근통행 어려움도 과제”라고 봤다. 정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교통문제는 GTX 등 광역 교통망 형성과 함께 자족성을 높이는 노력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3기 신도시 조성 그리고 GTX 도입 등이 국가균형발전과 서로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한편, 정 책임연구원은 신도시 주택공급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도시는 단기적으로 집값안정 효과가 있으나 전체적인 가격상승 추세에 편승했다”고 평가했다. 또, “분당과 과천은 연소득 20년 이상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집을 구입할 정도”라며 “높아진 집값은 도민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장의 생활비에서 월세와 관리비 지출 부담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