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22대 총선(2024년 4윌 1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공천 전쟁’ 신호탄이 될 예비후보 등록일이 12월 12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전은 이미 시작된 셈이나 마찬가지다.

정치권은 일찌감치 총선 모드로 전환됐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은 ‘표밭’ 관리에 여념이 없고, 비례 의원들 역시 ‘빈틈’을 파고들며 재선 고지를 향한 거점 확보에 사력을 쏟는다.

현역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보좌진들을 지역으로 내려 보내 유권자와의 접촉면을 늘린다. ‘프리미엄’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원실은 현재 개점휴업 상태다.

면책특권(免責特權)에 ‘불체포 특혜’까지 부여되는 국민의 대의기관. 명실상부한 권력의 시작이자 정점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 누가 뭐래도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의 꽃이자 상징이 아닐 수 없다.

4년마다 교체되는 이 자리를 놓고 사생결단의 대 혈전이 시작됐다.

지난 총선 당시 5% 내에서 당락이 갈린 지역구 승부처는 약 40여 곳. 전체 의석(253)의 15%가량이다. 적지 않은 박빙 지역은 직전 선거 때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차이가 있다면 여야 공수가 바뀌었다는 점 정도다.

수성(守成)이냐, 탈환(奪還)이냐. 지난 총선 ‘석패자’들을 만나본다.

[충남 아산갑] 현재 충남 아산갑 지역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4선 관록의 국민의힘 이명수(68) 의원이 15년째 ‘맹주’자리를 꿰차고 있는 충청권의 대표적인 ‘여당 텃밭’이다.

지난 총선 당시 복기왕(55) 후보(현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지역위원장·충남도당위원장)는 2004년 이후 다시 맞붙은 ‘16년만의 리턴매치’로 주목도를 높이며 이 의원을 턱 밑까지 추격했지만, 아쉽게 패했다.

두 번의 민선 (아산)시장까지 역임했음에도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지역 정가에선 ‘이기고도 진 선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얼마 전 나온 법원 판결 때문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8단독(최재원 판사)은 지난 3월 8일 복 위원장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2020년 4·15 총선 직전,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는 복기왕 후보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인 이 사건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지역의 한 인터넷 매체는 선거 3일 전 ‘복기왕 후보가 선거 범죄로 고발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허위 사실이었다. 당시 선관위는 복 후보를 관련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없었다.

유력 경쟁자였던 이명수 후보 측은 투표 직전 이 후보 휴대전화 번호로 해당 기사 링크를 담은 문자를 아산갑 선거구민 5만6000여명에게 전송했다.

선거결과는 이명수 후보 3만8167표(49.82%), 복기왕 후보 3만7603표(49.09%)로 이 후보의 초박빙 승리로 끝났다. 표 차이는 564표, 0.73%에 불과했다.

“‘그 사건’ 때문에 패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부족함 때문”이라며 몸을 낮추는 복 위원장을 서울 여의도 투데이신문사에서 만났다.

‘허위사실 기사·문자’ 관련 소송 승소...“이기고도 졌다”

현재 복 위원장 앞에 놓인 당면 과제는 내년 총선에서 ‘이 의원의 5선 달성을 어떻게 저지시킬 것이냐’다. 지난 선거를 ‘반면교사’ 삼아야하는 복 위원장 입장에선 모든 촉수를 동원, 결전에 대비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특히, 총 11석이 걸려 있는 충남지역 전체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할 도당위원장 입장에선 사활을 걸고 탈환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이기도 하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당시 만 36세로 국회에 입성했던 복 위원장은 1년여 만에 의원직을 상실,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그러나 절치부심 끝에 2010년부터 민선 아산시장을 연임하는 저력을 보이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렇게 다져온 인지도와 상대적 강점인 ‘젊은 패기’를 무기로 시장 연임 2년 후 총선에 임했지만, 예측 못한 복병을 만나면서 아쉬운 패배를 맛봐야 했다. ‘정치는 생물’임을 체감한 그가 하루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다.

지난 총선 결과를 ‘뼈아픈 패배’라며 애석해하는 그에게 최근의 법원 판결을 접한 심경부터 물었다.

-0.73%, 564표차. 그야말로 ‘석패’였다.

“민선 시장을 두 번 지냈고, 처음 정치를 시작하며 ‘밭갈이’를 한 곳도 아산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파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치명적인 코로나 변수에 더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기사 문자 전송 사건 등으로 낙선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

-1심에서 상대측 후보에 대한 청구가 기각됐다. 항소하지 않았던데.

“검찰은 이명수 후보와 캠프 사무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허위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해서만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1심에서 그쳐야겠다는 판단을 했다. 개인적으론 이 사건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건 제 부족함이다.”

-내년에 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명수 의원을 평가한다면.

“지역에선 참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신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다. 그러나 이룬 성과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본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여당 의원으로 활동할 때도 그분이 제대로 된 지역 예산을 끌어온 것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시내로 들어오는 좁은 다리가 있는데 이걸 넓히기 위한 예산조차 못 가져 왔다. 현재 그 다리는 재가설로 결정됐지만, 여당 시절 그런 것조차 못하고 야당 때는 야당이라 안 된다고 하더라. 저도 야당 시절 시장을 8년 했지만, 중앙부처 뛰어다니며 예산 확보를 위해 쉼 없이 노력했다. 야당 의원이라고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러다보니 지역 내 굵직한 사업은 손도 못 댔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를 위해서도 입법 활동을 해야 하는 자리다.

“물론이다. 지금은 국가나 도시의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보단 도시민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때다. 이를 위해 중앙의 법과 제도가 가로막고 있다면 그걸 바꿔내는 역할도 당연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산 출신 국회의원이 공무원들의 해고를 줄이고 인권을 증진시키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도시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되는 거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보기 어렵다는 게 제 판단이다.”

“신·구도심 간 주민 갈등, 정부 지원으로 풀어야”

-현재 아산 지역 당면 현안은 뭔가.

“‘온천의 도시’, 현충사가 있는 ‘역사 문화도시’ 아산은 기업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가치와 비전, 성장을 동시에 가져가야 하는 숙제가 있다. 또 도시가 팽창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신도시와 원도심 간 갈등이나 격차해소 같은 과제들도 해결해야 한다. 특히 성장 도시의 공통점이 교육이나 의료, 문화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신·구도심 갈등이라면.

“도농 복합도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부조화들을 말한다. 기존 농업에 종사하며 살던 분들과 대도시 등에서 중소도시로 온 분들 간 부조화 같은 것 들이다. 예를 든다면, 삼겹살을 먹으려면 돼지를 키워야 하는데 축사 주변엔 가축 분뇨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런데 축사 가까운 곳에 들어선 아파트 주민들은 견디기 힘들다. 실제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자치단체 고민이 클 것 같다.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이런 유형은 비단 아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축산영농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부터 원래 돼지를 키우셨고, 아파트 입주민들 역시 친환경 신도시를 생각하고 왔는데 냄새가 나 힘들다고 한다. 서로 다 입장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나서서 갈등을 원만히 조정해야 한다.”

-조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 사실 축산 분뇨로 인한 갈등 문제는 냄새를 줄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자체 차원에선 기술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해결이 쉽지 않다. 요즘은 기술 발달로 축산분뇨도 하수 처리장처럼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가 지원을 해주면 이런 갈등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축산농가도, 도시민도 불편함 없이 상생할 수 있는 거다.”

-아산이 ‘온천 도시’인데, 온천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사실 지역경제 전체 규모를 놓고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다.”

-국내 대다수 온천 지역이 쇠락하는 양상인데, 아산은 어떤가.

“온양온천은 명성과 더불어 전철 등 수도권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온천수 수위를 조정해야할 정도로 이용객은 많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도고 온천과 아산 스파비스도 물놀이 워터파크 형태로 변화해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럼에도 한 차원 높은 온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의료와 접목시키는 등의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정권이 교체된지 만 1년 2개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평가가 궁금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다. 어떻게 평가하나.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을 지경이다. 대선이 끝났으면 승자는 패자를 포용하고 패자는 결과에 승복해 갈등과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건 승자의 몫이다. 그런데, 대선 이튿날부터 지금까지 패자 때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런 정치는 난생 처음 본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러다보니 여전히 대선이 안 끝난 것 같은 느낌이다.”

-현 정부의 ‘대일 정책’은 어떻게 보나.

“일본과 민족 감정이 안 좋았던 40~50년 전만해도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경제적 연결 관계가 워낙 방대하고 복잡해 어느 쪽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과 상관없는 것 같다. 이념 중심의 외교만 중시한다. 이러니 무역수지가 15개월째 적자고, IMF 때처럼 반복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대안 없이 ‘가치 동맹’만 강조한다.”

“국민을 괴담에 합류하는 공범으로 봐”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후쿠시마 보고서’를 전달받은 일본 정부는 곧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쌓인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예정이다.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내 수산업계에 미칠 파장은 현재 시계(視界) 제로(Zero)다. 내년 총선 정국의 핵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농후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입장도 들어봤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곧 바다에 방류될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경제 논리로 결정한 건데, 일본이 예상하는 330억원보다 10배가량 더 들이면 해양 방류를 안 해도 된다고 한다. 이런 안들이 있으면 그런 우려를 전달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정부여야 하는데, 오히려 일본정부보다 더 앞장서서 방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다. 괴담 살포라니, 핵 오염수 방류 걱정을 하는 게 어떻게 괴담인가.”

-지역 민심은 어떤가.

“시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 지역에서 서명운동을 하는데, 대부분 망설임 없이 서명하신다. 관심이 대단히 높고 우려가 크다. 이 정도면 괴담이라고 공격할 게 아니라 왜, 이런 걱정을 하는지에 대해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국민과 함께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통령이고 정부여야 되는 거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을 괴담에 합류하는 공범처럼 보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사실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우리나라 국회의 권한은 상당히 약한 편이다. 미국은 예산편성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힘이 막강하다. 이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하고자하는 일을 위해 국회를 상대로 끊임없이 입법, 예산로비를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권 자체를 대통령이 갖고 있어서 의석이 많더라도 사실상 견제수단이 별로 없다.”

-‘야당에 과반 의석을 밀어줘봐야 의미 없겠다’는 주장이 나올 것 같다.

“지금도 입법을 통해 뭘 하고자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번번이 막히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에겐 검찰조직까지 있다. 현재 검찰은 사실상 대통령 수하들이다. 지금 여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검찰이다. 견제장치 없는 검찰과 직접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대통령 입장에선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러나 결국 검찰이나 대통령 모두 국민이라는 물 위에 떠 있는 ‘배’라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

복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에 추대됐다. 도당을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를 각오인지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충남지역 총 의석 수가 11석이다. 내년 총선 결과를 전망한다면.

“지난 21대 충남지역 총선 결과는 6(민주당)대 5(국민의힘)였다. 내년엔 추가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상대적으로 도심권 지역은 민주당과 현역의원 지지가 괜찮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한다. 낙선 지역 후보들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결과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본다.”

-어떤 전략을 고민하고 있나.

“충청 민심은 그동안 선거 풍향계 같은 역할을 해왔다. 역대 결과를 보면 여기서 지면 전부 다 패했다. 특히, 홍성·예산 같은 지역은 가장 보수적인 곳이다. 어떤 인물을 공천하느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중요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 중앙당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결국 내년 총선은 ‘인물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

-충청민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특성이 있어 정치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하하. 정치인들은 힘들겠지만 오히려 이런 구도 때문에 도민들이 정치 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오만해지거나 당선됐다고 ‘자기 정치’를 하면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보시니. 당선 여부를 떠나 끊임없이 정치서비스 제공 노력을 해야 하는 측면에선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수도권 일대서 터진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아산 지역은 어떤지 궁금하다.

“다행히 아산 지역에선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소문이 돌면 모방 범죄가 생기지 않을까, 그게 우려된다. 전세 사기는 아니었지만, 10여 년 전 아파트 분양 사기 사건이 있었다. 400여 세대를 이중 분양한 사건인데, 두 번째 분양자까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 준거다. 그런데, 그 피해를 은행이 아닌 대출자가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와 난리가 난 적이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맞는 얘기다. 법으로 가면 서민들은 늘 강자에게 눌린다. 이런 구조는 정말이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전세사기 건도 집주인 보호에 더 기울어 있다. 이런 걸 보면 법 취지 자체가 서민 중심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크다. 그러니 이런 사기사건이 터지는 거 아닌가 싶다. 마음이 참 아프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일각에선 분당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본다. 아마 호남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 호남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다. 과거 대선 후보 없는 당이 국민 기대를 많이 받았음에도 철저하게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그게 1990년 ‘꼬마민주당’이다. 당시 노무현 이철 등 화려한 인물들이 전부 참여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요즘 국민이 얼마나 똑똑하나.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패할 경우, 이낙연 전 대표는 돌아올 곳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재명 대표 역시 위상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싫어도 운명공동체로 갈 수밖에 없다.”

-어느 총선 때보다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내년 총선에서 패하면 다음 대선도 기약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어느 당이든 과반수인 150석이나 최소 121석은 지켜내야 한다. 백번 양보해서 윤석열 정부는 제1당을 달성하지 못하면 레임덕으로 3년을 보내야 하고, 이재명 대표는 과반을 못 지킬 경우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한 치의 양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싸우는 거다.”

“삼십대 중반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년 만에 직을 잃었는데, 사실 그땐 아무것도 몰랐어요. 세상 변화에 대한 갈망, 열정은 컸지만 민생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지 못했죠. 그저 이상만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내년이면 정치활동 20년차인데, 그동안 시장도 두 번 하고 청와대 비서관에 국회의장 비서실장까지 해보면서 어떤 정치가 지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한 건지 이젠 너무 잘 압니다. 이 모든 공부를 시민 여러분이, 국민들께서 시켜주셨으니 이젠 보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일꾼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쏟겠습니다.”

‘지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냐’는 질문에 복 위원장은 자신의 정치여정을 이렇게 요약하며 내년 총선 출마의 변을 갈음했다.

1968년 충남 아산생인 복 위원장은 명지대학교 무역학과 재학 중 학생운동에 뛰어들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서 활동했다. 민주화운동 한 복판에서 사회변화를 꾀했던 그는 이후 글로벌기업 한국법인에서 셀러리맨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변화를 갈망했던 ‘회사원 복기왕’은 끝내 그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직장생활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병행하며 ‘자원봉사를 좋은 취미로 삼겠다’고 다짐한 그는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던 지난 2001년, 그는 ‘노무현 지키기’를 자처하며 고향 아산으로 내려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아내와 아이들을 건사해야 할 삼십대 초반 가장이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만 같았다.

국회의원, 시장, 청와대비서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지난 20년간 중앙과 지방을 종횡무진하며 쌓은 ‘국민을 위한 진짜 정치 노하우’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펼쳐 보이고 싶다는 복기왕 위원장. 그의 활약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