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가 공사비 인상, PF 위기, 미분양 증가 등으로 어려운 건설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건설업계는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를 통해 건설경기 위축과 관련한 지역경제 침제를 막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은 크게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최소화 ▲규제개선 등 애로 해소 등으로 구성됐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공사비부터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기존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을 입지와 층수 등 시공여건에 맞게 바꾸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5~20% 가량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은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도록 정비사업은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에서 신속한 조정에 나선다.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은 유찰을 최소화하도록 입찰제도를 유연화한다. 올해 들어 유찰된 대형 공사 규모는 4조2000억원에 달한다.

건설사가 시공뿐 아니라 설계에도 참여하는 기술형 입찰은 주로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유찰된 대형 공사들을 수의계약으로 상반기 중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해대선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매입에 나선다. 또,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사들여 사업 재구조화를 진행한다. LH는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매각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추진한다.

국토부와 LH는 이번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건설업계에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LH의 매입대상은 토지대금보다 부채가 커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로 기업은 토지매입 방식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주택 PF 보증 요건을 완화해 자금조달 어려움을 덜고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안에 조기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준공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이 폐지되고 PF대출 대환보증 신청기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정부는 재건축 및 재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공공현장에는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주요 자재의 수급현황에 대응하는 민관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를 구축한다.

건설업계는 즉각 정부의 이번 지원 방안을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건설협회는 같은날 성명에서 “공사비 현실화 반영, 지방 미분양 해소,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및 개발부담금 완화 등이 일정 부분 관철됐다”라며 “원가급등으로 지지부진한 개발사업이 각종 개발부담금 완화 또는 폐지로 인해 민간주도의 주택공급 활성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건설협회 한승구 회장은 “비주택 PF 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지원책은 신속히 이행해 조기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 적기시행을 당부한다”라며 “보다 나은 주거환경과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