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초당적 논의 요청...정부 적극 지원”
“양대노총 회계 공시, 늦었지만 다행이고 감사”
“교권보호 4법으로 교단 정상화...국회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에 힘껏 매진해왔다”며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윤 정부의 3대 개혁 추진 과정과 노력을 설명하며 국회에 협조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3대 개혁이 국회 입법에 가로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대신,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가 하면 교권보호 4법에 동의한 야당에 감사를 표하며 이전과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회계공시를 수용한 양대 노총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는 향후 정부의 기조, 정책과 반대편에 있는 세력들과도 소통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전문가들의 80여 차례 회의를 거친 과학적 근거 축적’,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 및 여론조사 과정’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련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공시를 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회의 ‘교권 보호 4법’ 개정 협조에 감사를 표한 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린다”며 거듭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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