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 4월 10일 실시될 총선의 선거구 획정 지연과 관련해 획정 시한을 현행 선거일 1년 전에서 6개월로 앞당기되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현행제도로 선거를 치르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 파행은 국민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인사청문회제도와 관련해선 “공직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야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정권 교체 때마다 입장이 번복되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자”고도 했다.

김 의장은 특히 인구절벽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국가 체질을 바꾸려면 서둘러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이번 국회에서도 기회를 놓친 듯 보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며 “남은 기간에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게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 제도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 인구절벽 문제를 장기적 국가과제로 관리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하며 “인구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금 우리는 인구절벽의 위기,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정치·경제·외교·안보 모든 분야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으로,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저는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사교육비 해결 없는 인구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며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한다”며 내년 22대 총선에 불출마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