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시의원, ‘예타’ 통과 노력 촉구
“예타 지표, ‘약자 동행’ 저해하는 것”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오세훈 시장을 향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오세훈 시장을 향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역별 교통 불균형해소와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서울지역 경전철 사업에 대해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26일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경전철 사업을 중단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정부와 심도 있게 논의해 교통소외지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정부사업인 GTX로 인해 서울시 경전철 사업을 접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싶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GTX로 인해 오히려 교통소외지역이 더 부각될 것이고, 역사 간 거리가 먼 GTX 특성상 경전철은 분명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의 경제성 항목 외 비중을 높이겠다. 경전철 사업은 지속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의원은 또 “예비타당성조사는 합리적인 재정집행을 목적으로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2019년 기존 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지수를 삭제하고 경제성 항목을 강화한 후 서울지역 철도사업 예타검사를 통과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약자와의 동행’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평가를 포함한 지역 낙후도에 따라 가점 혹은 감점을 분석해야 함을 주장한 서울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정부에 예타 지표 변경을 건의하는 한편, “점수를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긍정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 간에 적극적인 노력을 개진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경전철 사업은 지난 2017년 개통한 우이신설선을 시작으로 총 7개 노선이 추진됐으나, 그동안 여러 이유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GTX 사업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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