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중도보수 시민단체연합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21일 오전 국민의미래 김근태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주도개헌만민공동회와 함께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4·10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보, 중도를 아우르는 범시민사회계의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시민회의(citizens assembly) 구성 등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설계’를 위해 열렸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회장과 국민주도개헌만민공동회 공동대표인 대전대학교 안성호 석좌교수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총선 이후 개헌과 정치개혁 과제의 추진방안’에 대한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인하대학교 이기우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엔 자치법연구원 김성호 부원장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범사련 임헌조 공동대표, 개헌국민연대 이두영 운영위원장, 강원대학교 정정화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근태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립과 갈등이 날로 심화되면서 곳곳에서 정치개혁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며 “부패 정치 청산과 상생 정치로의 개혁은 국민 통합과 국가 번영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개혁과 화합에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전문가 여러분의 혜안과 시민 여러분의 발전적 의견이 도출되길 바란다”며 “저 역시 치열하게 고민하며 앞으로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축사를 위해 자리한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은 “극단적 혐오 정치, 테러 정치 등으로 블랙코미디 같은 상황이 매일 연출되고 있다. 현실 정치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 “이젠 보수, 진보를 넘는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저 역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정치개혁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말씀을 임기 마칠 때까지 되새기며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정치가 타락했다. 국민이 정치인들을 걱정하고 야단치는 시대가 됐다. 그 이유는 헌법을 바꾸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20년 이상 개헌 운동을 펼쳐왔지만, 아직도 요원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개혁은 선거법을 바꿔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4년 전과 똑같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이번 총선에서도 표를 달라고 한다”며 “시민들이 개헌과 선거법을 만들어 각 정당에 제출해서 서약하는 정당에 표를 주자”고 주장했다.

안성호 교수는 “한국은 ‘87년 개헌 체제’로 인해 네 가지 병폐에 고통 받고 있다”며 △내부 분열과 △좌, 우 편가르기 △국정 난제 방치 △건강한 ‘정치 토크’ 실종 등을 언급했다. 또 △엘리트 집단의 대의민주주의 △과잉 중앙집권제 △승자독식 다수제 등을 ‘결함’으로 꼽았다.

안 교수는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을 절반 이상 물갈이했지만, 민주정치는 오히려 후퇴했다. 사람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민주정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