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사태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직원 성과급 환수, 고위임원 보수 동결, 일부 업무 이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해체 수준까지 거론됐던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투기재발 방지를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해 신도시 등 사업지구 지정 시 해당 정보와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부전문가를 토지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으로 선임하고 이를 관리한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투기 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가 회수한다. 이와 함께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필수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넘기는 등 타 기관과의 중복된 기능에 대한 업무 이관 작업도 진행된다.

LH가 진행했던 사업 일부도 민간과 지자체에 이양된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에 넘기고 LH 목적과 관련 없는 집단 에너지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 투자와 운용 업무는 민간 부동산 금융사를 활용키로 했다.

이 같은 기능 조정에 따라 조직 규모도 축소한다. 우선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을 추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내부 조직문화 폐단 근절 조치도 내놓았다. 고질적 악습으로 지목돼왔던 퇴직자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고위직 529명으로 대거 확대했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 관련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된다.

또 LH 임직원의 갑질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된 임직원에 대해 즉시 징계 처분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수사의뢰 조치한다. 특히 현장감독관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로 바로 요청하도록 변경했다.

특히 2020년 이전에 발행한 비위행위가 확인되면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지급된 성과급에 대해 환수조치가 이뤄진다. 기관장이나 임원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관리책무 위반으로 성과급을 거둬들이고 이미 퇴직한 직원은 자진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응하지 않을 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받아내기로 했다.

또 방만 경영 관행 개선 차원에서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와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키로 했다.

다만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공청회 등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과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 분리하는 안,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두고 개발사업부문을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위 세가지 안을 포함해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이를 토대로 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주거복지 기능강화와 원활한 주택공급 업무 수행 등을 고려해 세 번째 방안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하지만 앞선 두 차례 당정협의 과정에서 LH의 수직 분리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게다가 조직 분리 안과 관련해 LH본사가 위치한 진주시의 반발 등의 변수가 남아있어 정부가 최종안을 확정짓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조직개편안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가능하면 오는 8월까지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안 등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공청회나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 등을 통해 조금 더 보강해서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