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새로 취임한 금융위원회 고승범 위원장이 취임 후 당면 과제로 삼은 3대 현안을 놓고 금융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고승범 위원장이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정권 이후 최종구(2017년 7월~2019년 9월), 은성수(2019년 9월~2021년 8월) 전 위원장 다음으로 세 번째 금융위 수장에 앉게 됐다.

금융업게에 따르면 이날 취임식에서 고승범 위원장은 “당장은 인기가 없더라도 당면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숙명”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고 위원장이 규정한 금융정책 3대 현안은 ▲가계부채 ▲가상자산 거래소 관리 ▲취약계층 금융지원 보완 등이며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계부채를 최우선으로 삼은 고 위원장은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본시장 간의 상호 상승작용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라며 “최근 1년반 동안 급증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역대 2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인 1805조9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가계대출 잔액 또한 전 분기 대비 2.3%(38조6000억원) 증가한 1705조3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에서는 고승범 위원장이 향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급작스러운 규제 조기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종료 시행 여부를 금융사와 논의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이 우선적으로 차주들과 금융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대출 만기 연장 조치는 유지하고,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종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절차 이행 과정에서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고 이를 시장과 신속히 공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줄폐업 우려에 대해서는 “더는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라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신고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5일 가상자산 거래소 63곳 중 현재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와 미신청 거래소 등 신고 준비상황별 가상자산 사업자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절차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 중 하나다.

이어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대한 중간실적도 발표했다. 금융당국 등 정부 부처는 가상자산 관련 사기 혐의로 총 520명(141건)을 수사·검거 했으며, 발견된 범죄수익은 2556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코로나 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재정비 될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 이미 추진 중인 금융지원이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금융지원이 잠재부실로 연결되지 않도록 금융권 및 재정당국과 소통하며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산업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라며 “DLF(파생결합상품)와 사모펀드 사태 등 일련의 금융사고로 훼손된 금융의 신뢰 복원이 시급한 만큼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