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서울 마포구 데이트 폭력’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죠.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 혐의의 입건자 수 또한 3만 여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심지어 폭력을 저지른 상대방과 결혼하는 여성도 전체의 45%나 된다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끼리의 다툼이 아닌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특례법 등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범죄의 특성상 개인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자의 용서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폭행의 정도는 더 심해지며 성폭행, 살인 등의 중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데이트 폭행을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녹취록이나 사진, 상해 진단서, 심지어 본인의 기억을 기록해 둔 메모나 일기 등이 있다면 데이트 폭력의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데이트 폭력의 유형은 어떤 게 있나요?

데이트 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폭행, 목조르기, 흉기 위협 등의 신체적 폭력, 강제 성행위, 성관계 영상 촬영, 유포 등의 성적 폭력, 상대방을 통제하고 감시, 협박, 자해하는 행동 제약, 마지막으로 폭언, 성희롱 등의 언어폭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Q.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었다면?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는 병원에 내원하여 상해 진단서를 받아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해가 남지 않은 경우에는 폭행을 당한 날짜와 시간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Q. 상해가 남지 않는 언어폭력의 경우에는 어떻게 증거를 남겨야 하나요?

메시지로 욕설이나 협박을 할 경우 해당 메시지를 캡처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해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 3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 불법의 소지가 있지만 대화 당사자가 그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남자친구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데이트 폭행죄의 처벌은 폭행이나 상해죄 등 일반 형법이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경우 폭행죄가 성립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일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더불어 상해 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 또한 협박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성폭력의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연인에게 폭력을 당한 경우 형법상 처벌과 별개로 신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