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정의당 플랫폼반독점운동본부는 2일 오후 국회에서 ‘플랫폼기업 독과점횡포 피해자 당사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증언대회는 정의당 플랫폼반독점운동본부와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정책연구소,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함께 주최했다.

최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은 문어발식 확장과 갑질로 비난을 받자 사업 확장 입장을 부분적으로 철회했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을 이용하는 노동자들과 골목상권의 사업자들은 피해가 여전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번 증언대회에는 플랫폼기업에 의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 기존 사회제도와 법률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분야의 대표자들이 목소리를 냈다. 박원섭 서울개인택시평의회 회장과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정화인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사무장, 김재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 등 총 7명이 참가해 플랫폼의 갑질 피해에 대해 증언했다.

서울개인택시평의회 박원섭 회장은 “공정한 배차를 위해 알고리즘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사업자가 가맹 사업과 중개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49조의2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

정화인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사무장은 “웹툰 작가들에게 무료 테스트를 강요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게 창작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과도한 작업량으로 인해 이직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콘텐츠 창작자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김재순 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은 “플랫폼 시장이 가사노동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임금하락과 업무환경 악화 문제, 플랫폼 노동의 비인간성 등을 증언했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쿠팡과 같은 거대기업이 사실상 소매업에 진출하고 있다”며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 등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플랫폼 기업은 아무런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을 지우지만 어플상에서 성인인증은 하지 않은 채, 미성년자 숙박객의 관리 의무를 업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고발했다.

라이더유니온 마포서대문은평지회 김형진 지회장은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노동강도는 높아졌다”면서 “수익은 작고 배차선택권이 없어져, 배달 노동자의 자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네이버, 카카오, 야놀자 등 플랫폼 기업은 이른바 혁신기업으로 포장돼 해당 산업에서 지배력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사업자와 노동자들은 과도한 수수료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정의당은 이번 증언대회에서 펼쳐진 사례를 바탕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갑질과 수수료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공정한 행위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