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새해에는 더이상 장애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무릎 꿇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학교에도 장애학생이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를 찾아야 하는 장애학생 부모들이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지난 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 차별 없이 함께하는 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모연대와 장추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특수학교를 지어달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장애학생을 소외시키고, 배제하고 차별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교육받고 싶어서 분리된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특수학교를 더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집 앞 학교를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제2항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는 그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장애학생은 주소지 가장 가까운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될 수 없는 것은 물론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지 않아 설치 학교 중에서 순위를 정해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부터 전국 곳곳에서 계속해서 특수학급 폐지 및 설치와 관련한 소식이 자주 들린다”며 “새해에는 장애학생이 학교 가는 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학급 설치에 반대하는 학교 및 지자체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장애학생 교육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통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연대 발언자로 참여한 정치하는엄마들 방세라 활동가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은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특수학교라는 분리된 공간이 아닌 한 학교에서 함께 어우러져 교육받고 친구가 될 수 있어야지 진정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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