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백과에 의하면 완전경쟁시장은 완전경쟁조건(다수 수요자와 공급자, 자유로운 진입·퇴출, 재화의 동질성과 완전한 정보)을 갖춘 시장이며 경제학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시장으로서 여기서 결정되는 균형 가격과 거래량은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로 국가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끈다. 이에 비해 불완전경쟁시장은 완전경쟁과 완전독점 사이의 경쟁 형태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며, 완전경쟁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Robinson(1933)은 저서 ‘불완전경쟁의 경제학’에서 불완전경쟁이란 ① 시장에 꽤 많은 공급자가 있으나 이들은 각각 어느 정도 독점력을 가지며, ② 신규 경쟁자가 초과이윤을 위해 자유롭게 해당 산업에 참가하며 ③ 완전경쟁에 비해 높은 가격, 높은 비용, 과잉능력 등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즉, 불완전경쟁은 완전경쟁시장 보다 높은 가격, 소비자 복지 감소, 자원배분의 비효율, 진입장벽, 시장실패, 제한된 혁신 등을 유발해 국가 경제를 실패로 이끈다. 경제학자들은 불완전경쟁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한다. 예로써 Sugden(1986)은 저서 ‘권리, 협력과 복지의 경제학’에서 시장 실패 등의 불완전경쟁이 발생할 때 정부는 그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경제학자들은 그 치료를 위한 조언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Shepsle 등(1984)은 논문 ‘정치적 문제’에서 경제학자나 정치과학자는 정부가 그 속성상 이러한 일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정부는 비경쟁적 조건에서 운용될 뿐만 아니라 경직된 예산제약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재당선 기회를 최대화하고자 하므로 재당선에 영향력이 있는 소집단이익으로 기울기 쉬워 결과적으로 전체이익을 희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본질적으로 비능률적이다. 또한 지난 칼럼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행동과 그 상호작용은 파워5속성(창조, 보존, 결합, 지배 및 귀속속성)에 지배되므로 완전경쟁조건은 충족될 수 없으므로 시장은 본질적으로 불완전경쟁 시장이다. 존재할 수 없는 완전시장을 이상적 시장으로 추구하는 경제정책은 국가 경제를 실패로 이끈다. 국가경제를 성공으로 이끄는 시장은 무엇인가?

지난 칼럼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완전기능시장(fully functioning market)은 경제주체들에게 파워5속성의 능률적·동시다발적 작용으로 형성된다. 파워5속성은 모든 인간에게 선천적인 것이므로 완전기능시장은 인종, 나이, 남녀에 무관하게 모든 사회에서 본질적이면서 공통된 시장이다. 이러한 완전기능시장의 특성은 무엇인가?

경제주체들에게 작용하는 파워5속성은 그 특성에 따라 각각 <표1>의 경제적 행동방향·전략에 관계한다.

예로써 경제주체들에 작용하는 창조속성은 새로운 상품, 기술 혁신 등을 유발하며, 보존속성은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개발과 다양화를 통한 시장분화나 관련다각화를 촉진한다. 결합속성은 경제주체들 간에 결합을 유발하며, 이것은 이들 간에 교환거래, 순서적 배열, 합병 또는 전략적 제휴 등으로 나타나며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지배속성은 경제주체들의 욕구를 수렴하고 시장선도나 독점기업 창출에 기여한다. 귀속속성은 시장선도 기업에 대한 추종전략을 유발하며 보다 큰 조직에 귀속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지배와 귀속속성은 경제주체들 간에 수직적 결합(전·후방결합)을 촉진하고 관련다각화와 결합해 산업군집을 형성한다. Porter(1990)는 저서 ‘국가경쟁우위’에서 국가경쟁우위는 개별산업뿐만 아니라 산업군집 수준에 의존한다고 한다. 따라서 파워5속성은 그 특성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경쟁우위를 위한 전략적 행동과 국가 경쟁우위를 유발한다.

이경환(2011)은 저서 ‘상생과 혁신경영’에서 파워5속성은 경쟁과 협력의 관계라고 한다. 경제주체들에게 파워5속성의 능률적·동시다발적 작용은 이들 간에 경쟁과 협력의 질서가 유발되고 이들은 완전기능 경제적 행동으로 나아간다. 완전기능 경제적 행동은 잠재적 능력을 모두 개발하고 최선의 경제적 성과로 이끈다. 지난 칼럼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경쟁은 진화적·창조적 프로세스로서 지식은 획득·확산되고, 협력은 개별적 노력의 체계적 결합이며 집합적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경쟁은 갈등-보완-순화 또는 상생 프로세스이므로 경제주체들의 완전기능시장은 완전기능 경제적 행동을 기반으로 상생과 협력을 유발해 경제공동체로 나아가고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한다.

이경환(2017)은 저서 ‘창의·인성과 기업가적 능력 개발’에서 파워5속성은 자아실현 경향성에 의해서 개방될 때 능률적·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며, Maslow(1971)는 저서 ‘동기부여와 인격’에서 자아실현 경향성은 선천적인 것으로서 자아실현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한다고 한다. Lefton 등(2005)은 저서 ‘심리학’에서 내재적 동기는 스스로 변화를 통해 자기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며 자발적 행동을 유발한다고 한다. 이경환(2017)은 전계서에서 생명력은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므로 인간의 생명력이라고 한다.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완전기능시장은 경제주체들의 생명력에 의해서 개방된 파워5속성의 능률적·동시다발적으로 작용으로 형성된다. 지난 칼럼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생명력은 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경환(2011)은 저서 ‘상생과 혁신경영’에서 인간은 의지에 따라 자신에 작용하는 파워5속성의 패턴을 선택한다고 한다. 따라서 완전기능시장은 신고전주의의 ① 경쟁시장 기반 선택의 자유를 포함하며, ② 경제주체들의 완전기능 경제적 행동유발, ③ 이들의 경쟁우위를 위한 행동전략과 국가경쟁우위를 유발하며, ④ 상생과 협력의 경제 질서 및 자생적 경제공동체를 구현한다. 자아실현 경향성은 생명력이므로 인간은 완전기능시장 구현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완전기능시장은 국가의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형성해 경쟁우위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