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도 촉구했다.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돌봄 전담사와 돌봄 보안관을 배치, 안전성을 높이고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세 유럽 흑사병 때보다 한국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 그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서 육아돌봄과 개인의 교육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가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학교에 부담을 전가해서 업무 과중을 야기했고, 이것 때문에 정규 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돌봄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돌봄센터와 학교, 어디든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 시범 사업과 관련해 내년 예산 165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국가적 재앙에 직면한 저출생 문제에 모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선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교통부와 집권여당은 계속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 눈물을 외면해 상임위에서도 말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증금 선 반환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선 보상 후 구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전세 대책이 말 뿐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6개월간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게 1건도 없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어제 국회 앞, 전국에서 동시 집회를 벌이기까지 했다”면서 “민주당이 특별법 통과를 끝까지 챙기겠다. 오늘 소위가 있지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요건 완화와 사각지대 개선에 공감하면서도 야당이 주장한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에 대해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5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을 보고받았지만, 특별법 개정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위엔 김정재(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조오섭·허종식(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