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심의·의결한 30일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라며 “비정하고 몰염치한 정권”이라고 맹폭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사실상 예고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덮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참사가 발생한 진실마저 가로막으려 하는 건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한 쌍특검법에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예고하자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정부·여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며 “민주당은 법에서 특검을 제외하고 법안 시행을 총선 이후로 했으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도 단축하는 등 양보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진실규명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홍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책임 모면을 위해 유가족 지원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한파의 길 위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호소한 건 오직 진실과 책임인데, 그 피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에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책임과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배상과 보상은 이뤄질 수 없다”며 “선후도 맞지 않고 이성적 태도가 아니다. 국민을 편가르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귀찮게 여기며 오직 정치적 유불리로만 모든 사안을 판단하는 건 비정하다”고 날을 세웠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안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한 의견을 가져오면 협상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여당만 모르쇠”라며 “사람이 죽어가는 데 그리 돈이 중요한가. 그 비정함이 이태원특별법 거부권으로 이어지는가.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원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5번째이자, 법안 수로는 9개째다.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야당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안 재가로 이태원특별법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