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영업 P2P업체 현장조사 실시…점검 강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서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서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환매중단 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P2P대출과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서에 참석한 윤 원장은 최근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향후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라임 및 옵티머스 건에 대해서 금융회사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윤 원장은 “8월부터 사모펀드와 운용사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펀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등으로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건전영업행위로 문제가 되고 있는 P2P에 관해서는 “단기간에 급성장했으나 내부통제가 미흡해 최근 투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한 영업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라며 “P2P대출 및 불법 사금융사에 대한 점검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이 금감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기·횡령·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된 P2P업체는 18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금감원은 P2P업체 237곳에 “이달 6일 기준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8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적격 업체는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 업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은 오는 2021년 6월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 발견 시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원장은 이 날 가계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주담대 등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해 대출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의 건전성도 확보할 것이며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온라인상 불법금융광고를 집중 적출하고 피해자 상담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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