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금감원, 부실 펀드 인지하고도 별도 조치 안해”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 등 펀드의 부실화 가능성을 알고도 관리·감독 등을 무책임하게 대응했다며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앞에서 이번 사모펀드 사태를 비롯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가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특히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감독 주체인 금감원이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당국이 지난 2019년 8월 파생결합펀드(DLF) 환매중단 사태 당시 해당 사건이 펀드 불완전 판매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올해 3월에 10개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 부실화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바람에 옵티머스 펀드가 6월말까지 판매돼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7년 옵티머스 이혁진 전 대표가 “펀드 자금이 애초 설계와 달리 불법 운용되고 있다”라고 제보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무시했다는 의혹 △옵티머스에 대한 조력행위의 존재 여부 △옵티머스에 대한 검사 실시 여부·내역·결과 등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DLF) 불완전판매 사건부터 옵티머스 펀드까지 대규모 사모펀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대규모 금융 피해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사모펀드 규제 강화와 피해 방지 제도 마련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및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집단 소송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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