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금융당국이 두 달 만에 열린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을 완전히 결론 내리지 못한 가운데 전국 사모펀드 사기 피해 공동 대책위(이하 공대위)가 사모펀드 판매 은행사들에 대한 강력 제재 및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들은 금감원의 늦장대응을 지적하며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공대위 등 3개 단체는 금감원의 사모펀드 판매 은행 제재 심의위원회에 앞서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판매 은행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판매 은행사들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은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이며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이 첫 제재심 대상이다. 이외 판매 은행사들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공대위와 시민단체 측은 금감원이 아닌 청와대를 찾은 이유에 대해 “계약취소 근거가 명확함에도 소극적·늦장 대응을 하고 있는 금감원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재심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대위 측은 이로 인해 판매사에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피해 구제도 더욱 더디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의 늦장대응을 규탄하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근거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촉구한 바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금감원은 늦장을 부리고 판매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 또한 전무하다”라며 “피해자들은 금감원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사모펀드 사태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대위 측은 청와대가 금감원에게 옵티머스 뿐만 아니라 라임(대신·신한금투·신한은행 등)·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등 나머지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판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금융권에 경각심을 제고하고,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방지해야 하며 신속한 피해 구제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대위에 따르면 현재 기업은행은 피해자들에게 50% 선지급을 했으며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해선 금융당국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전액배상 또는 한투증권과 동일한 조건없이 지급한 90% 선배상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채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옵티머스, 라임 사모펀드 피해규모는 각각 5000억원, 1조 7000억원 수준이다. 앞서 금감원은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을 통해 최고경영자 등에게 직무정지 및 문책경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