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의 개발을 앞둔 구룡마을은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금싸라기 땅 등으로 불린다. 산을 포함한 근린공원과 녹지부지, 주상복합, 교육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인 구룡마을은 20년 가까이 개발 대박의 꿈을 키워왔다. 

이제는 공영개발이 확정된 만큼 민영개발에 따른 이른바 로또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지만, 구룡마을 곳곳에서 여전히 강남 아파트 불패 신화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그러나 판자촌이 사라져도 빈곤은 남는다.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면 도시의 미관과 상권이 정비되고 아파트를 분양 받은 누군가는 투자 수익을 얻기도 하겠지만, 원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특히 구룡마을 주민들은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부담 등의 이유로 임대 아파트 입주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원주민 재정착’이라는 구룡마을 개발의 첫 번째 목표가 얼마나 달성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역시 이 같은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개발지역에 창업지원센터, 재활용센터,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공동식당, 공공복합시설 등 자족기능 및 소득창출이 가능한 공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수익활동의 기회를 주고 재정착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70대 전후의 고령층에 접어든 노인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센터, 마을공방 등의 소득창출 공간이 얼마나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마을에서 만난 주민은 “임대아파트로 가면 임대료 내야지 관리비 내야지 만만치가 않다.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상관없겠지만 여기 500가구가 산다고 하면 80% 이상이 수입이 없다고 보면 된다”라며 “행정적으로 이정도면 잘해주는 거 아니냐 싶고, 임대 주고 내보내면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민들이 연세들도 많고 코로나 정국에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데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할까 싶다”라며 “사는 문제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주민들이 앞으로 (임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살아가기는 만만치 않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개발이 거주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든다는 상상은 한국사회에서 매우 어려운 기대일지도 모른다. 실제 토지주나 임대인을 제외하면 개발지역의 대다수 세입자 원주민들은 다시 빈민촌으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거주 집단을 형성하는 현상이 드물지 않게 일어났다. 

구룡마을 역시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진행된 도시 미관 사업으로 도심 곳곳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모여들면서 형성된 마을이며 비슷한 시기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 인근에서 빈민촌을 조성하고 살았던 주민들도 불량주택지구개발로 인해 시흥, 사당, 당산 일대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다.  

경기도 과천시의 꿀벌마을도 서울의 달동네 개발 등으로 밀려난 주민들이 수십년 전부터 모여 살기 시작한 비닐하우스촌이다. 이곳 역시 주로 70~80대 노년층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겨울이면 난방기구 등의 사용량 증가로 화재 위험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36만9501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6601가구가 여전히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한국도시연구소가 2002년 공동으로 조사한 ‘비닐하우스촌 이주 배경’ 설문조사에서는 참여자 16.1%가 ‘직전 주거지가 재개발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바람에’ 비닐하우스촌으로 이주했다고 답변해 ‘기타(23%)’, ‘사업실패(21.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개발로 인해 밀려난 사람들은 다른 주거지를 찾아 떠돌아다녀야만 했다. 그곳은 또 다른 판자촌일 수도 있으며 상황과 여건에 따라 텐트촌, 비닐하우스촌 등으로 형태만 달리했을 뿐이다. 더욱이 도심에서는 개발 위주의 도시 정책으로 저소득 밀집지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쫓겨난 도시 거주민들의 선택지는 고시원이나 쪽방촌 등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는 “개발지역의 주거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고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개발 과정에서 세입자 보호 대책이나 이주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다”라며 “임대료 지원 정책도 있지만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제도의 사각 지대는 계속 발생한다. 그런 분들은 계속 고시원이나 비주택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지역 영세 세입자들 역시 또 다른 형태의 판자촌 주민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또한 보장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이 전무해 판자촌 주민들처럼 개발로 밀려난 이후 또 다른 주거지역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재건축 지역 세입자들의 상황은 매우 비참하다. 구룡마을처럼 공공 재개발로 도시개발이 이뤄지는 경우 거주민이나 세입자에 대한 이주정책들이 고려되지만 재건축 지역은 최소한의 이주비도 보장 받지 못하는 가혹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지역에서 내몰린 세입자들은 처지를 비관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거나 거리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실제 2018년 12월에는 서울시 아현2구역에서 쫓겨난 30대 세입자가 한강에 투신하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듬해 10월 서울시 화곡1구역 반지하에 거주하던 50대 세입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안산시 단원구 선부3구역 재건축 지역에서는 2020년 초를 전후로 잇달아 세명의 주민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다. 

판자촌은 점점 사라지지만 빈곤은 재건축 구역을 비롯한 노후 주거지역, 고시원, 쪽방촌 등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결국 빈곤 해결의 관점에서 거주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개발 지역 원주민들의 비극은 계속 반복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빈곤사회연대 관계자는 “개발이 이뤄진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삶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대상자들의 형편 등을 고려해 임시 이주부터 재정착을 위한 지원들이 중요한 것”이라며 “저소득 밀집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는 최근 논의됐던 유형통합 등 소득수준에 따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특정 유형으로만 임대주택이 공급된다면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분들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강북지역의 낡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영세한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전체 정비사업 지역 중 재개발보다 재건축이 더 많아 향후 이주 대책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마찬가지로 소득 여부에 따라 대책을 세운다든가 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