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외국인 투자자 성매매 알선·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군사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승리의 성매매알선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하고 11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승리는 지난 1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 중 특수폭행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면서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해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도박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버닝썬 회가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처럼 사용한 점,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재판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군 검찰은 승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22억원 상당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조폭을 동원해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위협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