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도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려면 방역패스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 조치에 반발이 거센 가운데, “백신 패스를 결사 반대 한다”며 정부 방역 정책을 비판한 고등학생 2학년의 국민 청원이 게시된지 11일 만에 약 29만명의 동의를 구했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패스 (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7일 오후 3시 기준 30만362여 명이 동의해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고교 2학년 청원인 A씨는 “부작용에 대한 불안으로 백신 1차 조차 접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왜 이렇게 백신패스 확대에 혈안이 돼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네가지 이유를 덧붙였다. 첫 번째로 “돌파감연 건수가 많다”며 “연천 육군부대 집단 돌파감염, 청해부대 돌파감염 사례 등 돌파감염이 심각하게 퍼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인권 침해를 예로 들었다. A씨는 “모든 종류의 백신에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백신 맞고 죽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있음 인과성 인정 조차 안해주는 사례가 태반인 판국에 이 정도면 당연히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다”며 “백신 안맞은 사람은 인간취급조차 안 하는 것, 결국 백시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A씨는 ‘부스터샷(추가접종)요구’를 세 번째 반대 이유로 들었다. 그는 “고통을 겪어가면서 2차까지 다 맞은 접종완료자들까지 6개월 지난 후에는 미접종자 취급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제대로 된 K-방역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며 “1~2차 때 부작용을 세게 겪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뿐인 목숨까지 잃을까 무서워서 부스터샷 접종을 거부하려고 나설 것이다. 생각이 있는 건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네 번째 이유로는 ‘PCR 검사 유료화 검토’를 주장했다. A씨는 “백신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PCR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러한 PCR음성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고작 48시간”이라며 “게다가 이 PCR 검사까지 유료화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백신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검증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위험한 백신을 고통스럽게 맞을 생각이 없다”며 “이제는 백신패스든지 방역패스든지 간에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인권침해이자 대표적인 위헌이기 때문”이라고 끝을 맺었다.

논란의 ‘방역패스’

정부는 6일부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부터 12∼18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대상 연령대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9년 12월31일생까지다.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 해당된다.

새롭게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 △도서관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특정 인원이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실내 시설 상당수가 이에 해당된다.

반면 △테마파크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상점·마트·백화점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식음료 등 구매하는 마트나 매일 자라나는 머리카락을 다루는 이미용업 등은 생활 필수 시설이라는 이유로, 테마파크나 돌잔치·장례식장, 전시·박람회, 숙박시설 등은 물리적으로 출입자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점 등을 이유로 예외를 뒀다. 실외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역시 실내 이용 공간이 나리나는 이유로 방역패스에서 제외됐다.

생활 필수 시설 예외를 받지 못한 식당과 카페의 경우 대신 혼자 이용하는 손님에 대해 예외를 적용한다.

‘혼밥’ 하는 경우는 누군가를 만나는 사적 모임 목적이 아닌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먹기 위한 필수 이용으로 보고,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이 조치의 연장선에서 여러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미접종자 1명은 방역패스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대 6명 중 5명이 백신완료자일 경우 1명은 미접종자여도 출입이 가능한 것이다.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할 수 없는 사람과 코로나19 완치자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의사 소견서 등을 소지하면 ‘방역패스’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12세 미만 어린이들도 예외로 뒀다. 12세 이상~18세 이하 소아·청소년들도 내년 2월 전까지는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방역패스 등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할 경우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적으로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즉 방역패스 등의 방역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13일부터 이뤄진다.

정부는 청소년 감염이 늘고 있어 방역패스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10만명당 코로나 발생률은 99.7명으로 성인 발생률 76.9명을 웃돌았다. 특히 12~17세의 접종 완료율은 29.8%로, 90%가 넘는 성인의 접종 완료율에 크게 못 미친다.

종식될 기미 없는 ‘불만’   

한식뷔페 식당을 운영하는 A(27)씨는 “식당 운영과 더불어 출장뷔페 형식으로 행사도 많이 다닌다. 그러나 손바닥 뒤짚듯 바뀌는 방역수칙 탓에 올 연말 예정된 행사가 모두 취소 된 상황이다. 대충 어림잡아도 약 1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생겼다”며 “자영업자로서는 오락가락 하는 정부 방침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불만 역시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혹여나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 탓이다. 일각에서는 방역 실패의 대책을 ‘백신 접종 강제’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또 방역패스를 위해선 이달 27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학교별로 늦게는 성탄절 직전까지 기말고사가 치러진다. 백신을 맞기 위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싶지만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6일 학원·독서실 등 청소년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내년 2월 적용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방침이 나온 이후 곳곳에서 불만이 이어지고 있으나 “후퇴는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패스는 일상 속 감염 위협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백신 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위중한 상황에서 2학기 학사 운영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내년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역조치와 함께 청소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접근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마련된 학교 단위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렇듯 새롭게 적용되는 방역패스를 두고 정부와 민간의 간극이 도무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