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연방 유류세를 향후 3개월간 면제하는 내용의 입법을 요구했다. 아울러 각 주에 연방 유류세보다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 유류세도 일시적으로 면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오는 11월 있을 중간선거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이대로 간다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레임덕을 의미한다. 그야말로 바이든 대통령이 다급해진 것이다.

유류 가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상당히 급등했다. 이로 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 유류세 면제와 주(州) 유류세 면제 등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유류가격이 대폭 인상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유류세 면제 입법 요구를 하면서 유류세 면제가 가계의 모든 고통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휘발유에 대한 연방 유류세는 갤런(3.78리터) 당 1.4센트, 경유는 24.4센트 부과한다. 이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대로 면제를 하게 된다면 3.6%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함께 정유업체에 대해 원유 처리 능력을 확대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갤런당 최대 1달러 가량 낮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의회에서는 유류세 면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입장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실제로 동의를 해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경제학자들은 유류세 면제가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치솟는 글로벌 원유 가격부터 안정이 돼야 유류세 면제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데 유류세 면제를 한다면 일시적인 인하 효과는 있겠지만 곧바로 원상복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유류세 면제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은 결국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유류세 면제를 시행할 경우 유권자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등 돌렸던 유권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만약 유류세 면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공화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은 급한 상황이 됐다. 미국 정가와 언론들은 일제히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것이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인기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41년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은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일시적 현상’이라고 했다가 ‘최우선 해결과제’라고 발언한 것도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기 충분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동시에 공화당을 찍겠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를 확연히 떨어뜨렸다. 그것은 11월 중간선거에서 표로 심판을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하기 충분했다.

더욱이 지난 몇 개월 동안 휘발유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휘발유 가격은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고 있으며, 물류 이동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슈퍼마켓 등 매대에서는 생필품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면화 재배가 흉작이 되면서 생리대를 구경하기 힘들게 되는 등 그야말로 서민의 생활은 궁핍하게 됐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에 대한 불신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자이언트 스텝 아니면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언론을 통해 계속 쏟아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까지 갔다. 정치분석매체 ‘파이브서티에이트(538)’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취임 510일째인 이날 39.7%를 기록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7%에 달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만 해도 코로나19 경기침체를 돌파하고 위대한 아메리카를 실현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기대’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 이유로 11월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 심판론의 바람이 불고 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221대 213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상원은 50대 50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상하원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우세하거나 박빙인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공화당에 밀리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공화당의 압승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렇게 민주당이 위기에 봉착한 것은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이 초래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대러 제재의 현실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 되면서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가 도래했다. 여기에 러시아 푸틴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꺼낸 경제 제재 카드가 부메랑이 되면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기대 이상 선전을 하면서 미국은 러시아 국력을 약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서방 유럽 국가들과 함께 대대적인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그 핵심으로 러시아의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한 것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사기를 꺾고 실질적인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 이유는 러시아의 수출품 중 42.8%가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품목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러시아를 ‘글로벌 주유소’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에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재정 수입 급락으로 인한 푸틴 정권의 재정 악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하지만 서방 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러시아로부터 원유와 천연가스를 공급받았는데 그 공급선이 끊기게 되면서 다른 루트를 통해 원유와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석유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게다가 러시아는 오히려 글로벌 원유 가격보다 더 싼 값에 내다 팔았다. 이에 친러 국가들은 싼값에 석유를 수입해서 그것을 되팔아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즉, 서방국가들은 인플레이션에 갇혀서 허덕이는 동안 친러 국가들은 싼 값의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인 국가가 인도, 중국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해왔었는데 러시아가 기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에너지를 중국에 내다 팔게 되면서 중국의 공산품은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에 수출하게 됐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오판을 한 것이다.

대중국 견제도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실시해온 대중국 견제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제품에 대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값싼 중국 물품이 미국에서는 비싼 제품으로 둔갑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가 나오는 됐다. 이런 이유로 한편에서는 중국 제품에 대한 과도한 관세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을 넘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고이다.

서민들 사이에서는 대러 제재가 결국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석유 회사 간의 모종의 커넥션 때문이 아니냐는 음모론도 제기하고 있다. 즉 대러 제재를 통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그로 인핸 수익을 미국 석유회사들이 챙겨간다는 것이다. 대러 제재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것을 계산에 넣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11월 중간선거가 민주당 중간심판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새로운 돌파구 마련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종료하고 러시아와 기존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뿐이다. 만약 장기화가 된다면 에너지 가격은 더욱 급등할 수밖에 없다. 현재 여름이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은 난방을 하지 않아 천연가스 수요가 겨울철에 비해 높지 않다. 하지만 여름이 지나면 곧 겨울이 닥쳐온다. 북부 유럽국가들은 겨울이 빨리 찾아온다. 그리고 천연가스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심지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서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이전에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달 중순 인권 탄압 문제로 사이가 불편해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방문해서 원유 증산을 요청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국제사회의 왕따로 만들겠다고 한 바가 있는데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이런 노력에도 돌아선 유권자들을 되찾아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레임덕을 보이면서 거꾸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음 대선에 바이든 대통령을 내보낼 경우 오히려 재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핵심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것인데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이 같은 미국의 정치권 상황은 우리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등 우방국가에 SOS를 칠 것으로 예측된다. 가뜩이나 우리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 SOS를 치게 된다면 우리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이든 대통령의 돌파구는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안보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내부 불만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게 만드는 방법이다. 따라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위기를 만들어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현재 대북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 할 수도 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외부의 위기를 안정화시켜서 거꾸로 내실을 튼튼히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어떤 식의 전략을 구사하든 11월 중간선거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문제를 해결한 대통령으로서 미국 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 지지율이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참패를 면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많은 도박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오히려 중장기적인 경제 플랜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이 나온다. 1930년대 세계 경제대공황이 도래했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발표했고, 그로써 미국은 대공황을 돌파했다. 마찬가지로 바이든 정책을 만들어 발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외교적 이벤트나 우방국가의 SOS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 이유는 이번 스태그플레이션이 단순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고, 그에 따른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한 후 그에 따른 경제정책을 발표해야만 미국 유권자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신뢰하게 되고, 11월 중간선거에서도 투표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유권자들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원유 가격 상승에 이어 식량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은 식자재를 구입하지 못한 나라들의 서민들은 폭동을 일으키게 된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시끄럽게 되고, 바이든 행정부는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 서민들도 식자재 구입이 어렵게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숙제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군사개입은 어려우니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11월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는 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권토중래를 꿈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