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GS동해전력이 석탄화력발전소 건립과정에서 발생한 1000억원 대의 보상을 공공기관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이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환경오염 훼손 사업에 대한 투자비 보전 요구는 부당하다고 꼬집고 있다. 

또 동해시 현지에서는 대기오염 문제는 물론 발전소 건립과 함께 약속한 산업단지 조성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GS동해전력이 환경오염을 불러오는 영리시설 건설에 따른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은채, 보상만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소비자시민모임과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GS동해전력은 지난 2018년 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석탄발전소 건립 및 가동에 따른 보상금 1000억원을 요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GS동해전력은 국내 첫 민간 석탄화력발전소로 유치된 사업이다. 과거에는 당시 STX에너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GS그룹이 이를 인수하고 GS E&R로 사명을 변경한 뒤 자회사인 GS동해전력을 통해 건립을 이어받았다. 이후 발전소의 공사는 대림산업이 진행해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인 상업가동을 시작했다. 

GS동해전력이 요구하는 비용 보상은 총괄원가보상제에 근거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우대하는 정책을 도입 및 운영해왔다. GS동해전력은 투자비 2조2000억원 중 4.49%의 투자보수를 인정받았지만, 발전소 건립과 함께 지역사회에 약속한 산업단지 조성 자금도 보전 대상에 포함된다며 회수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는 부지조성 비용을 원가에 넣어 정산해달라는 GS동해전력의 요구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GS동해전력은 이 같은 전력거래소의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GS동해전력의 보상금 소송에, 시민단체 저지 나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반발에 나섰다. 총괄원가보상제는 석탄발전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될 때 적용했던 제도인 만큼 민간자본이 사업에 뛰어든 경우 영리활동에 대한 투자비 보전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석탄발전은 기업의 이윤추구를 대가로 심각한 환경훼손이 이뤄지고 있으니, 총괄원가보상제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GS동해전력의 보상비 요구 소송은 국가 자금 유출에 따른 소비자 전기요금 인상 우려로까지 논의가 확장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선 지난달 18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등의 시민단체가 모인 가운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총괄원가 보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들은 국내 첫 민간 사업자가 추진한 석탄발전소 GS동해전력을 필두로, 민간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비 보전이 계속 이뤄진다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인상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실제 최근 민간 사업자들이 신규 석탄발전사업에 제시한 투자비는 공공기관의 사업비용과 대비해 최대 1조6000억원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인상은 물론, 투자비용 보전 등의 금액이 늘어나면 전기요금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공감하는 시민들은 현재 ‘화력발전 과다보상 반대 소비자행동’을 천명하고 GS동해전력의 보상 요구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소비자시민모임과 기후솔루션이 공동으로 신청을 받는 이 모집에는 현재 108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상태다. 

사회적 책임은 뒷전, 높은 분양가에 산업단지 분양률 0%

더욱이 GS동해전력은 석탄발전소 건립과 함께 지역사회에 약속했던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지 못했다. 사실상 이행해야할 책임은 다하지 못한 채 투자비 보전에 대한 요구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한 상황이다.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기존의 북평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발전소가 들어섬에 따라 제조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 대체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기해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GS동해전력이 일임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부지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공구의 경우, 당초 지난해 12월 마무리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됐지만 현재 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통해 올해 말로 미뤄진 상황이다. 

동해시 등에 따르면 공사 자체는 95% 가량 완료가 됐지만 산업단지 입구 인근 주민과의 보상 문제 등이 합의되지 않아 준공 일정이 미뤄졌다.  

또 북평제2일반산업단지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 입주기업 유치가 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MBC강원영동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은 3.3m²당 108만원으로, 기존 산업단지의 최근 거래가가 3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GS동해전력은 분양가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산업단지의 가동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주민은 “GS동해전력 발전소 부지에 원래 자동차 부품공장이 있었다. 공장이 있었으니 전기와 상수도 역시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였다”라며 “이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해당 부지를 제공할 테니 화력발전소를 짓고 이에 상응하는 산업단지를 짓기로 한 건데 6~7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탄 야적장 먼지에 사람 사는 곳인가 싶다”

GS동해전력의 가동은 동해시 지역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GS동해전력이 위치한 동해시 북평동 인근주민들은 원래부터 동해항이 유해 광물질이 드나드는 벌크항으로 운영돼 먼지피해가 심각했지만 GS동해전력이 들어서면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호소한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수년간 생존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왔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민들은 항구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수백대의 화물차는 물론, 동해항에 야적된 석탄이 환경오염의 주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민가와 불과 5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석탄이 야적된 탓에 바람만 불면 앞이 안보일 정도로 대기가 까맣고 비가 오면 석탄을 휩쓴 빗물이 바다로 유입된다는 것이다. 

또 배추나 상추, 머루나 포도 같은 농작물들도 수확을 하면 세 번 이상 씻어야 할 만큼 먼지에 노출되고 40도 이상 육박하는 한 여름에도 바람이 부는 날이면 창문을 열 수 없다고 토로했다. 

주민 비대위 윤재극 대표는 “석탄을 하역한 후 야적을 하는데 바람이 불면 앞이 안보일 정도로 새까매진다. 야적장을 가보면 한숨이 나온다. 야적장이 민가와 몇 km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불과 500m 거리밖에 안 된다. 사람 사는 동네인가 싶다”라며 “채소나 과일도 수확을 하면 세 번 이상 씻어야 먹을 수 있다. 함석으로 된 지붕 같은 데도 말도 못할 정도로 먼지가 쌓인다”라고 하소연했다. 

또 “2018년도에는 여름날씨가 영상 42도까지 올라갔는데도 바람이 불면 창문을 열지 못했다. 그렇다고 시골 어르신들은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도 못 켠다”라며 “창틀에는 새까만 연탄가루가 쌓여있다. 제가 이걸 동네를 돌며 수거하면 차량에 가득 담길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시골 농민들이다보니 어디에 하소연할지도 모르고 저희 같은 사람들 몇 명으로는 참 역부족이다. 집회도 하고 공직자들도 만나 봤지만 그 때문이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다”라며 “이 지역을 아예 공업지대로 만들고 주민들은 집단 이주라도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석탄발전의 저감이 중요시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 및 개설이 되고 있어 정부의 저감 의지에 의문을 갖고 있다”라며 “GS동해전력 역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약속했던 지역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비용까지도 보전 받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은 전력공급에 대한 소비자 비용지불과 관련해 제대로 의견을 밝혀오지 않았지만 GS동해전력 등 민간자본들이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투데이신문>은 일련의 소송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한 GS동해전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GS동해전력의 모회사인 GS E&R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