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원포인트 특별법(약칭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발의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제출했다.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조 위원장은 “서울시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2020년, 12.7%)이 높은 상황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용량 부족, 서울 5·9호선 연장 지연 같은 교통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불편사항 해소와 김포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서울시로의 편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통해 김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본 법안을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은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아울러 서울시에 편입되는 김포구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법 시행 전에 해당 시 지역에 적용되던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례·규칙 중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이 된다.

국민의힘은 부산·경남 지역의 행정 통합 추진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특별법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난 조 위원장은 “다음에는 크게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예를 들면 부산, 경남이 유력하게 통합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런 곳이나 충청 쪽 메가시티 등은 선언적 의미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 이런 부분을 법률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경남과 부산이 통합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산과 경남은 먼저 강력하게 통합해내는 것이 좋겠다”며 “울산은 울산대로 자족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 편입 특별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한 데 대해서는 “김포 다음은 구리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 될 수도 있다. 기타 도시들, 서너 곳 더 될 수도 있다”며 “부산과 경남도 행정통합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편입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조 위원장은 “(동의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한다”며 “모든 것은 민의를 거슬러서 갈 수 없고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별법은) 21대 국회 통과가 베스트다. 야당의 반대로 좌절되면 22대 (국회) 때도 (노력할 것)”이라며 “총선 이후에도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관철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 ‘5구 3특’은 여야 대선주자 공약사업이다. 안 지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사기극”이라며 “당연히 찬성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기현 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포를 시작으로 경기도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가칭)’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 불을 지핀 것은 김포”라며 이번 행정 통합이 ‘상향식’ 의견 수렴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발의될 경우, 김포시에서 찬성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 당에서 국민과의 약속,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일부 야당과 일부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쇼, 총선용’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미 있는 법률을 발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농어촌특례 전형 폐지 유예’ 조항이 담기는 것을 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조 위원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야당 당수인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 메가시티를 공약했다. 지금 와서 선거용이라고 하면 어깃장 놓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읍면동 혜택 유지’ 등의 방안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편입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김포 시민들도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라며 “완전체로 화합적 결합을 이루기 위한 점진적인 단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