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군 (장)병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치르는 헌신과 노력에 대해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복지와 근무환경 등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김포 해병 2사단 1여단을 방문, 장병들과의 간담회에서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그 일, 역할을 하지 않으려하고 재수가 없어서, 또 운이 나빠 힘이 없어 맡게 되는 고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장병에 대한 복지 혜택이나 근무환경 개선은 엄청난 예산이 들거나 정치적,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할 일도 아니다”며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이다. 조금 더 관심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격려 방문과 연계, 장병 당직비 인상과 초급간부 전·월세 이자지원 확대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복지 확대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예비역을 위한 동원훈련기간 단축 및 동원훈련보상비용 현실화 내용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지키는 평화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유능한 군대,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복지여건 마련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정적 국방정책 추진 등의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병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선 사병·부사관·장교·군무원 등의 ‘당직근무비’를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인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20년 이상 근무한 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수준의 종합건강검진비를 격년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현재 부대 내 숙소에 살고 있는 하사 이상 초급간부에 한 해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이자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월 16만원 수준의 주택수당과 전·월세 이자지원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개인 주거 선택권’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현행 ‘e-러닝 원격강좌’ 참여대학을 대폭 늘리고, 수강료 지원 규모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현행 원격강좌엔 지난해 기준 179개 대학이 참여하고, 학점인증제 참여대학은 82개 대학이다. 1학기당 6학점, 군 복무기간 최대 18학점 취득 가능하며 수강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학점인증제 참여대학을 대폭 늘려 장병들의 학업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강료도 기존 80% 지원에서 100% 지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울러 사병들의 휴대전화 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도 했다. 통신사와 정부가 5 대 5로 비용을 부담하고, 요금할인 50% 확대와 선택약정할인 25%를 받게 되면 실질적으론 75% 할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정책위의 설명이다.

예비군을 위한 동원훈련기간 단축, 장병급여 인상폭에 맞춤 훈련 보상비 현실화 공약도 공개했다. 현행 예비군 동원훈련은 4년차까지 2박 3일(28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이를 3박 4일(32시간)으로 확대하고 3년차까지만 동원훈련에 참여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훈련보상비는 장병급여 인상 수준에 맞춰 16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를 당무 및 선거개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정권의 관권선거 행태에 즉각 대응하고 적극 저지하기 위해서 대책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서영교 최고위원이 맡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소병철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병원 의원이 대책위 간사에 임명됐다. 김승원·임호선 의원이 참여하며, 영입인재인 전은수 변호사와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도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충북 서천 화재현장에서 대면한 것을 두고 “역사에 남을 사건으로 정말 온갖 문제들이 거기에 다 녹아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전례 없는 당무 개입, 고위 공무원들의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정치 개입, 정치 중립 의무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모두 드러난 일”이라며 “과연 국민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본인들의 지위를 지배자로 생각하는 것인지,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