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의회가 다음달 15일부터 35일간 ‘2023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회계연도 예산결산 검사’를 실시한다.

시의회의 이번 예·결산검사는 11대 의회 출범 후 두 번째로, 총 65조 8780억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내역과 별도의 기금 사용 내역을 3불 원칙(용도 불요불급·집행목적 불문명·사업효과 불투명)을 적용해 점검한다.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심도 있게 검증하게 될 본격적인 예·결산 검사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8일 본관 의장실에서 검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17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시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14명의 결산검사위원은 재정 및 회계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풀로 구성됐다.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이 결산검사 대표 의원을 맡았다.

위원들은 서울시 51조 4900억원, 시교육청 14조 2880억원의 예산 집행내역 및 별도 기금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결산,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사의견서를 작성, 제출하게 된다.

예산결산 검사가 마무리되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오는 5월 31일까지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시의회는 6월로 예정된 결산승인심사 전 시민·전문가 등과 결산토론회를 개최, 그 결과를 상임위에 통보하고 결산승인심사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60조가 넘는 서울 살림살이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예산결산검사야말로 시민 혈세 장비를 막고 선진 예산 편성·심의·결정·집행의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예산 3불 원칙’을 엄정 적용한 예산결산검사를 통해 지방재정 고효율 모델일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박성연 대표의원과 곽향기(국민의힘, 동작3)·최재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을 비롯한 김병철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우태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감사, 김정열 전 국회 입법보좌관, 박종주 국토안전관리원 전문위원, 배근희 전 공무원, 신상원 세무사, 안섭 공인회계사, 안정은 전 공무원, 우미경 사단법인 다빛누리 이사, 이경태 전 국회의원 보좌관, 전홍구 전 KBS감사, 주영길 대표행정사, 한공식 전 국회예결위 수석전문위원, 홍명숙 전 공무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