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현실을 두고 해외의 외교, 경제적 압박이 거센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끌 범정부 컨트롤 타워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가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 소속인 탄중위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공동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았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델라웨어대학교에서 도시문제와공공정책학 석사, 환경에너지정책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은 윤 위원장은 환경단체 에너지전환의 대표를 지냈으며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 에너지·환경 최고 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윤 위원장을 본보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탄중위 사무실에서 만나 기후변화 대응, 산업구조를 저탄소화로 대전환하기 위한 정책과제, 탄소국경세 및 탄소세에 민감한 기업들에 대한 대응방안,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향후 전기요금 인상 이슈, ESG가 미래 먹거리 내지 성장동력 산업으로 도약할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탄소중립 나침반 될 탄소중립위원회

Q. 탄중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

탄중위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부문별 주요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지난 8월 5일 초안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시민회의를 통해 일반시민의 의견도 경청해서 10월 말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Q. 내년이 대선이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책이 유지돼야 할 텐데, 정권에 따라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가 됐기 때문에 정권에 상관없이 관련 정책이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정권에 따라 휘둘리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이후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취합‧조정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제정‧공포되면 탄소중립 정책 기조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탄중위 명칭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뀌겠지만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Q. 탄소중립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탄소중립 사회는 온실가스 다배출의 고탄소 사회 구조에서 저탄소 사회로 전환이 이뤄지는 것으로 경제구조와 우리 일상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선 현재의 낭비적인 에너지 소비 행태를 개선하고 효율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도 필요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를 넘어 식생활이나 의생활 또한 온실기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양식을 개선해야 하며 폐기물 또한 발생량 자체를 현저하게 줄이고 되도록 재이용과 재활용을 높여야 한다.

에너지 분야는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가 주된 에너지원으로 전환될 것이다. 또 산업분야에서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연·원료의 전환과 산업공정 스마트화를 통해 저탄소 산업 구조가 우리 산업 전반에 정착될 것이다. 철강 업종은 수소환원제철 100% 도입, 시멘트 업종은 유연탄 100% 친환경연료 대체, 석유화학은 바이오, 수소연료 활용, 기존 납사연료 전환, 수송분야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모빌리티가 보편화되고,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 건물(Zero-Energy Building)로 주거 공간이 탈바꿈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 구조 대전환을 위해 산업계와 국민의 동참과 함께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되거나 낙오되지 않는 ‘공정한 전환(JustTransition)’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포용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Q.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탄소중립 정책은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등 우리 삶과 관련된 모든 부문에서의 전환이 필요한 정책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석연료 사용의 감소 및 재생에너지 사용의 증가를 비롯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확대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물론 메탄 발생량이 많은 육식 비중을 줄이고 필요한 단백질은 대체육으로 섭취하는 등 식생활 변화도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버리는 모든 행태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

Q. 탄중위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산업계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환경단체는 미흡하다고 비판한다.

예견된 일이었다. 그만큼 시각이 다르고 처한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준비 과정에서 산업계, 환경단체 시민사회, 학계 등으로 구성된 탄중위 위원들의 논의와 검토가 이뤄졌다. 각기 다른 가정과 전제에 따른 다양한 미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3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시나리오에 대한 각계의 상반된 의견을 반영해 발전시키도록 할 것이다. 또한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할 계획이다.

외면 할 수 없는 기후 위기

Q. 기후변화 대응은 왜 지금 시점에서 꼭 해야 하는가?

이제는 심각한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느낌이 들 정도인데 아마 지금 추세로 온실기체가 배출된다면 기후재난은 더욱 빈번하고도 더욱 강력하게 발생할 전망이다.

지난 8월 9일에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제6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 중 제1 실무그룹의 과학적 기초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대비 2011~2020년 전지구 지표면 온도는 1.09℃ 상승했다고 한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지구 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1.5˚C 상승 시점이 2030~2052년에서 2021~2040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Q.글로벌 기후환경 변화 대응 움직임은 어떠한가?

지난달 기준 전 세계 134개 국가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들도 탄소중립과 친환경 ESG 경영 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 현황을 보면 유럽연합(EU)은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1조 유로(한화 약 1376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고, 최근에는 탄소국경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의 도입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를 선언했고 지난 1월 기후변화 의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올해 4월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서 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도 민주당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을 시작으로 국내 기업에 이르기까지 ESG 경영이 대세다. 환경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후위기 대응이다.

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SK 6개사와 아모레 퍼시픽, LG 에너지솔루션, 한국수자원공사, 현대자동차그룹 5개사 등 많은 기업들이 RE100(Renewable Energy 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선언하고 실천 중이다. RE100 기업들은 본사만이 아니라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에도 이를 요구하고 있어 수출지향적인 우리 경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세계 경제 질서를 바꾸고 있어 산업계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다.

Q. 기후위기는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심각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왜 그런 것인가?

기후변화는 세계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지구상 자연재해 발생 건수는 2배 가까이 증가했고, 그에 따른 피해액 또한 급증하고 있다.

UN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에 따르면 1980~1999년에는 주요 자연재해발생 건수는 4212건, 경제적 손실은 1조6300억 달러(한화 약 1907조1000억원)였으나, 2019~2020년에는 7348건, 2조9700억 달러(한화 약 3476조385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폭염, 홍수, 태풍 같은 이상기후와 기후패턴의 변화 등 기후위기는 금융자산 및 신뢰성 등에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건물 침수 등으로 담보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원재료 가격 상승, 보험금 지급 증가로 인한 보험회사의 건전성 악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기후 관련 금융위기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기존 해결방법으로는 접근이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도 미리 경계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

발등의 불 ‘탄소국경세’…경쟁력 제고 기회될까

Q. 최근 한국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탄소국경세란 무엇이고 왜 도입되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도(ETS‧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이며,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있는 국가에서 규제가 없는 국가로 배출시설이 이전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적용 분야는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5개 분야며, 2023년부터 3년간 전환기간을 거친 후 2026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가장 큰 영향은 철강에 미칠 전망이다. 향후 관계부처 공동으로 EU의 이 제도 시행에 대비해 업계와 함께 꾸준히 소통하면서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Q. 기후위기와 관련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산업군은 어느 분야일까?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고탄소 배출업종, 즉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등의 산업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수송부문 배출이 도로교통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만큼 내연기관차 제조업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저탄소화, 나아가 탈탄소화를 이루고 경제전체가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한다면 오히려 더 큰 경제적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제고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철강 등 다배출업종이 글로벌 탄소중립 속도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저탄소 전환에 성공한다면 제조 강국의 위상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며,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바이오 플라스틱 등 저탄소 신산업을 육성하고 재생에너지‧수소 등 그린에너지 산업생태계를 확충해 기후대응 신시장을 선점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Q. 하지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해 정유·화학·에너지 등 산업계에서는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추진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문 탄소중립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중심인 우리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추진하고 있는 도전적 과제로 우리의 우수한 저탄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면 달성할 수 있는 과제다.

정부는 산업계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과감한 기술혁신과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을 이루고 우리 경제의 기회 요인이 되도록 하겠다.

‘탄소중립=탈원전’ 논란 속 지역경제 충격 ‘촉각’

Q. 탈원전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탄소중립을 위한 화석연료 퇴출은 원자력 발전 없이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원전 밀집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 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을 고려하면 원전은 지속가능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전은 향후 60년 이상에 걸쳐 장기간, 점진적으로 감축될 계획이므로 전력 공급원으로서 일정 정도의 역할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면서, 그린 수소발전 등 무탄소 신전원 개발과 보급도 병행해 나간다면,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면서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전국민적인 참여를 통해 전력수요의 감축노력도 절실하다. 일상생활에서 전기소비를 절약하도록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전력소비가 이뤄지는 곳에 소규모로 전국에 걸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 전력수요 최대시간 대에는 모든 분야가 전력수요를 감축·분산할 수 있도록 가격신호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하다.

Q. 탈석탄 발전과 탈내연기관이 가시화되면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구조 전환 및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 산업‧지역‧노동자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전기차 부품 수는 내연기관차의 30% 수준으로 자동차 공정 투입 인원수 축소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 또한 내연기관차에 비해 전기차는 부품 수가 1/3에 불과하고 잔고장이 별로 없어 카센터 서비스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탄중위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기본원칙으로 공정성을 제시해 정의로운 전환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며, 경제 및 산업·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협력해 공정한 전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지원방안’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에너지전환지원법이 발의된 상태인데 이 법이 제정되면 에너지전환기금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Q. 화석연료 사용의 감소 및 원전 감축,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는 전기요금 인상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 가중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기후위기는 지불해야 할 탄소 배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언제까지 이를 미룰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더 큰 이자가 붙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담이 이전될 것이다. 즉, 우리의 현재 전기요금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별다른 책임을 묻고 있지 않다.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그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데 대해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석탄과 LNG 등에 비용을 부과해서 생기는 문제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용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국제 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2010~2020년 사이 10년 동안 균등화발전비용이 태양광 발전은 85%, 해상풍력은 54%, 육상풍력은 48%나 인하됐다. 따라서 당장은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날수록 전기요금은 점차 인하될 수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획기적인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가 수반돼야 하며, 이는 기업, 일반소비자 등 전국민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다만,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물가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감내 가능한 수준이 돼야 할 것이다. 향후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단가하락 등 비용증감 요인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SG,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접근해야”

Q. 최근 ESG 공시와 관련해, 환경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를 앞당기자는 주장이 많다. 어떻게 보시나?

‘기업 부담, 속도 조절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업의 ESG 생태계 선제적 대응 및 구축’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1월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에 의해 2030년 이후 전체 코스피 상장사 ESG 공시가 의무화됐으나, 의무화 시점을 2026년으로 앞당기자는 의견 제시가 나왔다.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기는 것은 대상 기업의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노력들은 기업에게 신호를 보냄으로써 보다 발 빠른 대응을 이끌어내는 효과도 있다.

Q. 기업 입장에서는 ESG 경영을 새로운 규제로 볼 수 있을 텐데?

ESG는 기업들에 새로운 규제라기보다는 생존 및 성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기업은 ‘소나기 피하기 식 대응’ 또는 ‘평판 관리 수단’이 아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ESG를 일시적 유행이나 규제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해갈 수 있은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 적극적인 ESG 경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우리 경제의 핵심인 기업들이 앞장서서 ESG 가치를 내재화하는 등 근본적인 혁신을 거쳐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가 아닌 ‘지원’의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