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1조600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위치한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치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토지 수용, 택지 판매, 아파트 분양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택지매각액, 분양 매출 등을 조사 분석하고, 택지 조성원가 및 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정해 개발이익을 산정했다. 자료는 국토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 및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와 분양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했다.

분석 결과 지금까지 택지매각금액은 2조2243억(평당 1553만원, 14만3160평)에 달했다.

화천대유에 5개 필지(면적 9만2615평)를 6837억(평당 1503만원), 민간에게 8개 필지(면적 5만575평)를 8802억(평당 1740만원)에 팔았다. 단독주택지도 9063평을 1364억(평당 1364만원), 상업·근생·공공청사 용지 등 2만660평을 3118억(평당 1509만원)에 매각했다.

사업비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발표한 1조5000억을 적용하면 택지매각에서 발생한 이익은 7243억으로 추정된다.

이는 언론에 공개된 성남시와 민간업자의 배당금 5903억보다 높은 것으로 경실련은 앞으로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토지보상비는 6184억(평당 222만원)인 만큼 사업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택지조성공사비는 얼마인지 등 세부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만일 사업비에 거품이 존재한다면 부당이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실련이 추산한 분양이익은 1조968억원에 달했다.

분양가는 평균 평당 2452만원으로 호당 9억1000만원이다. 앞서 분양된 연립주택의 분양가를 고려해 추정한 13개 블록(4340세대)의 분양매출액은 3조9400억이다. 택지매입가,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건축비 등을 고려한 추정원가는 평당 1770만원, 호당 6억6000만원, 총 2조8000억으로 예상됐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인 성남시가 100% 강제수용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택지매각 7243억, 아파트 분양 1조968억을 더한 1조 8211억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이중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을 제외하면 1조6000억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이 가져갔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90%를 민간이 가져간 것”이라며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토지수용권, 토지용도 변경권, 독점개발권)으로 성남시가 나라 주인 땅인 논밭 임야 등 그린벨트 땅을 강제수용, 개인 7명과 민간사업자에게 1조600억의 부당이득을 안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닌 공권력을 동원해 민간 특혜만 안겨준 토건부패사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의 문제는 민간이 개발이익 독점뿐 아니라 임대주택 축소, 상한제 회피, 사업자변경 고시 절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토건 세력과 정치인 법조인 국회의원 시의회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