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완화 정책을 부자들의 세금을 덜어주는 ‘부자감세’가 아닌,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서민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날 경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경기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할 경우 기존 임대물량에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해 영세한 임차인에게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면서 “국민들이 일견 생각할 때는 (다주택자 세금부담 완화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함으로써 결국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좀 더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주택을 다량으로 매입해 부동산 수익을 얻는 다주택자에게 각종 세금을 경감해주는 게 결과적으로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또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善)의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하다 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된다”며 “결국 납세자에게도 부담이 돼 경기위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민간에 장기간 저가로 임대할 경우 공공분양주택에 비해 관리 및 유지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예산(안)으로 55조8885억원을 편성하면서 국민임대·행복주택·다가구매입임대 등 ‘공공임대’ 관련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 측면의 불합리한 복합 규제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의 혼란이 와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규제를 풀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이 하락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규제를 좀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건보 개혁 통해 보험제도 정의롭게 만들 것”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방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나와 가족 중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그 돈(치료비)을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시는 분이 있다. 또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런 걸 제대로 심사 평가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법무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 범죄 확산이 심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국민 패널 질문을 받고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마약 단속) 업무를 하다 보니 정보라든지 수사 협업에 있어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이어 “마약 값은 제조, 유통원가도 있지만 국가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료가 붙는데 마약 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가 단속을 안했다는 것”이라며 “부끄러운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학생 마약사범이 10년간 5배 증가했고 마약사범 중 2030 비중이 50%를 넘긴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약 유통과 제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겠다”며 “재활과 치료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성 대상 범죄 대책’에 대한 국민 패널 질문에 대해 “여성 대상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들을 촘촘히 설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범죄 이런 폭력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 제도들을 촘촘하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방안 집중 논의

156분 동안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100명의 국민패널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부산광역시장,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 성과와 계획 보고로 시작된 회의는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주무 장관이 보고하고, 국민패널 질문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한 총리가 먼저 국정성과 및 청사진 발표를 하고 이어 ‘경제’, ‘지방 균형발전’, ‘노동·교육·연금개혁’을 주제로 주무부처 장관 등이 발표하고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 총리는 12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7개월간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정 청사진으로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했다.

경제 부문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역적자 지속과 수출 감소 추세, 고물가,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대내외 악화가 내년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물가를 안정화하는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균형발전 부문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우 위원장은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려면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각종 규제 정책이나,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조직·인력 운영까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크게 부족하다. 파격적인 권한 이양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선 노동·교육·연금 등 윤석열 정부 3대 개혁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조동철 KDI 원장은 “파산이 예정된 연금제도나 경직된 노동시장, 획일적 교육과정을 그대로 두는 것은 기성세대가 후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개혁 과제의 강한 드라이브를 주문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불문 불법행위 엄정 대응, 성과에 따른 공정한 임금 체계 확립 등의 노동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기초학력 확립·디지털 인공지능(AI) 활용·교원양성 혁신 등을 약속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3년 10월까지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공정성 확보 및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1차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외교, 안보, 농림 분야 등의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2차 회의를 열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