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부터 법적 요건 갖추지 못해”
“참사 정쟁수단 악용 처사 근절해야”
유가족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거대 야당이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국회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작금의 거대 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면서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해 탄핵 운운하며 겁박을 한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하지만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반 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그 유가족들께서 감내하셔야 했던 고통은 그 누구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크다”며 “대한민국 공동체가 비극적 사건을 반성하고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처사를 차제에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은 직무복귀 즉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헌재의 이 장관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25일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의 최고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태원참사의 국가 공식 사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문책과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상민을 파면해야 한다”며 유가족 25명의 편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9인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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