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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최근 검찰 특별수사단이 공개한 세월호 참사 의혹에 관한 재수사 결과에 대해 유가족은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이하 가협)와 4·16시민동포 등은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가족농성장에서 최근 발표된 특수단 수사 결과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약속 이행을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는 기자회견 및 삭발식을 가졌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9일 1년 2개월에 걸친 세월호 참사 의혹에 관한 재수사를 마치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유가족의 고소·고발건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 의뢰건 등 17개 혐의 가운데 故임경빈군 구조지연 의혹과 세월호 초기 수사 및 감사 외압 의혹,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은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에 대해 가협 등은 용납할 수 없는 결과라며 특수단과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다시금 약속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가협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특수단의 발표 내용은 제대로 된 세월호차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을 염원하는 국민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유가족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17개 혐의 중 2건만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에 가지고 있는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검찰 특수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검찰 스스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특수단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대법원에서 상당 부분 유죄가 선고됐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추가 수사는 제한적이라고 말하며 현재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참위의 침몰원인 조사를 무력화 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부연했다.

가협 등은 “정보기관의 불법사찰 의혹을 무혐의 처분 한 것도 암묵적 지시를 하더라도 사찰 수단만 드러나지 않으면 민간인 사찰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의미로 범죄를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권력의 수사외압에 대한 무혐의 처분도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한명 기소했던 검찰 스스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정당화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수단은 1년 2개월간 알맹이 없이 화려한 말만 앞세우고 뒤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파편화시켜 진상규명을 이뤄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길 염원한 피해자와 시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규탄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답을 해야만 한다.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버렸음을 의미한다”며 “지금 당장 검찰에 의해 파편화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바로잡을 새로운 수사를 책임지고 권력기관이 제한 없이 조사와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협 등은 오는 23일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피케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피케팅을 통해 오는 4월 16일 세월호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책임자는 문재인 정부임을 알리고 호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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