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의 ‘해외봉사·해외일경험’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하면 ‘해외여행 프로그램’으로 전락해 혈세 낭비는 물론, 특혜 시비 논란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7일 “서울시가 사업을 평가할 근거가 없는데도 신규로 해당 프로그램을 강행했다”며 “허술한 청년사업을 만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이 추진하는 청년해외봉사단 활동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다”며 “이는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가 있거나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봤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사업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해당 프로그램이 ‘사실상 민간위탁사업’임에도 서울시가 편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이는 시의회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청년자율예산제는) 부서에서 정말 하기 싫어하는 사업”이라고 발언해 박 의원으로부터 “청년자율예산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청년자율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그동안 제안돼 진행해온 청년수당 정책과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 등을 일일이 언급하는 등 청년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조실장 발언 등 집행부 기저에 깔려있는 청년 멸시 마음이 절차적 누락과 무시를 낳아 결국 허술한 청년 사업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청년해외봉사단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서울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30명을 선발, 개발도상국을 방문하게 해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원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통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만든 정책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해외봉사단 활동기간이 최소 4개월 이상이고, 연 단위가 보편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달간의 단기 봉사활동은 현지 적응 기간조차 안 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정책’이라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특히, 박 의원은 “이 같은 단기 봉사의 경우 수원국(受援國)에서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여유 있는 청년들’의 해외여행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또 ‘해외일경험’ 사업 역시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해외일경험’ 프로그램은 청년해외봉사단과 같은 조건의 미취업 청년 30명을 뽑아 신흥국의 유망한 산업현장을 경험하도록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이다.

박 의원은 “‘일경험’이라는 내용과 달리 단순 현장 방문 수준에 불과하다”며 ‘취약 청년 서류심사 가점 부여’에 대해서도 “생업을 포기하고 장기간 ‘해외기업 방문 여행’에 나설 청년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라고 의문을 표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가 ‘행정 참여 경험이 많은 청년’을 ‘시정기여자’로 평가해 동일한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특혜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이 ‘사회보장 신설 협의 대상’이 아니다”는 서울시 입장에 “시범사업이라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박하며 서울시의 사전 절차 미 이행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