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校는 일반 평균 12%의 3배 육박...34.2%
이상욱 서울시의원 “전문성·경험·경력 중요”
“3년↑ 경력에 수당지급 등 처우개선 필요”

이상욱 서울시의원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이상욱 서울시의원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신체 접촉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이르기까지 일선 초중고의 학교폭력(학폭) 범위가 광대해지는 가운데, 학폭 전담 교사가 상급학교로 갈수록 경력이 짧거나 기간제 교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폭 전담 업무가 학생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함에도 기피 업무로 인식되면서 이른바 ‘떠넘기기 식’ 업무분장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틀 전 열린 제324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실태를 언급하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학폭전담교사에 대한 실질적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큰데, 전담교사 업무는 업무분장 중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며 “학폭 업무는 학생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한데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도 많아 관련 업무 경험이 있거나, 최소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정규 교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당 지급을 통해 실질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경험 많은 교사가 학폭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갈등을 중재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학폭 업무 전담을 위해선) 최소한의 교사 경력 요건이 필요하다”면서 “임기가 끝난 후 경험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원활히 인수인계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이 학교폭력 전담업무를 맡는 경우는 평균 12%이지만 중학교는 23.9%, 고등학교는 34.2%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비중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전담 교사 경력도 3년 미만, 심지어 1년 미만 교사가 맡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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